제 61주년 광복절 경축 기념식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및 광복회원, 3부요인과 헌법기관장 및 정당대표와 사회각계대표 등 일반시민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에게 경의를 표하며 한 시간여 가량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우리 민족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미래의 번영을 위해" '분단 극복', '동북아 평화', '국민통합' 등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북측에 6자회담 복귀를 촉구 하는 것으로, 동북아 평화에 대해서는 패권주의를 경계하면서 일본의 행보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자주국방 문제와 한미FTA 추진을 비롯한 경제 개방을 향후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가 먼저 중심을 잡"기 위한 조치로 설명했다. 아울러 이 모든 것을 위해 보수.진보를 막론한 국민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날 연설의 요지다.
국민들, 북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넘어서야, 북한은 무조건 6자회담 복귀해야 할 것
노무현 대통령은 가장 우선된 과제로 "무엇보다 분단 상황을 지혜롭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확실한 억지력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관용과 인내로써 북한을 설득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에 대한 남의 보수시각을 의식한 듯 "지난날 북한이 저지른 전쟁과 납치 등으로 고통 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관용과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공감을 표하는 한편,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가슴 속에 남아 있는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넘어서야 한다" 말했다.
북에 대해서도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고 직언했다. 아울러 6자회담 당사국들이 "회담의 재개와 진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을 지적하고, 정부도 북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과의 관계 개선을 이뤄 공동번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 나갈 것을 확인했다.
‘동북아의 평화, 협력질서 위협하는 패권주의 경계해야’, 일본 직접 거론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두 번째 제시사항으로 '동북아 평화'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연설 중 가장 긴 부분으로 채워진 이 내용을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의 잠재적 대결구조에 대한 대처'의 측면에서 비교적 상세히 다뤘다. 특히 논란 중에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와 ‘한미FTA’ 등을 이 같은 관점에서 풀어내 주목을 끌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통합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평화와 협력질서를 위협하는 패권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행보를 겨냥해 "불행하게도 동북아에는 지금도 과거의 불안한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다"고 지적, 특히 일본의 헌법개정 논의에 우려를 표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 과거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여러 차례의 사과를 뒷받침하는 실천“이 필요하다며 ”다시는 과거와 같은 일을 반복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독도, 역사교과서, 야스쿠니 신사참배,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 등을 주문하며, 일본의 자성을 촉구했다.
전작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세우는 일‘
노무현 대통령은 또한 동북아 정세와 관련,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확고한 의지"와 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국군통수권에 관한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작권 환수가) 지난 20년 동안 준비하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온 일"이라고 강조, 특히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고 있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해 한미동맹과 관련한 보수진영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서 한미FTA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개방은 우리의 생존전략"이라고 전제하면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쟁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일본을 넘어설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한미FTA 추진에 대한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다시 말해, 위 두 가지 사안은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통합의 질서를 구축"을 위한 “우리의 역할”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국민통합 위해 제대로 된 민주주의 하자
끝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날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단을 용납하지 않는 극단주의의 비타협 노선이 나라를 분열시켜 왔고 그것이 불행한 역사를 낳았다"고 강조, 그러나 정치·사회 전반에 "아직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극단주의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원리의 핵심은 상대주의와 관용이다. 그리고 규칙을 존중하는 것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끝내 합의를 이룰 수 없는 경우라도 규칙에 따라 결론을 내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2차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중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모두 성공시킨 유일한 나라"라며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끊임없이 혁신하고 창조해 나가면, 참여정부가 마무리되는 2008년에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고, 10년 안에 명실상부한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점치며 연설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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