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0일 교육부는 전국 2만2천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교육 실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특목고를 사교육비증가의 원인으로 봤다는 점, 계층별 사교육양극화를 지적했다는 점, 학교급 별로 사교육대책을 고안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과거보다 조금 새로운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계기가 노무현 대통령의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과 통계를 바탕으로 실효성있는 대책을 세워보라는 정책지시와 함께 시작되어 국민들의 기대가 컸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발표한 내용이 원인에 대한 처방은 소홀히 하고 대증요법에 치우쳐있어 매우 실망스럽다. 정부는 2003년 말 13조 원이라고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했으나 이번에는 일관성 있는 통계를 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6월로 미룬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교육부의 대책을 두고 그 실효성 논란이 많다.

첫째 교육부는 특목고가 입시목적고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특목고가 왜 인기이며 현재 초등학생의 부모중 30%가 진학을 희망하고 일부 학생들은 특목고 입학에 올인하기 위해 사교육에 치중하는지 원인 분석과 그 해결책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특목고 문제와 관련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외고가 대학가는 입시목적고로 왜곡되어 대학가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비판이 많은 2008고려대 입시안 등이 단적으로 증명한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특목고 파행 방지가 사교육 대책의 일순위인 것처럼 원인은 없애지 않고 변죽만 울릴 것이 아니라 입시목적고로 변질된 외고를 없애든지 줄이고 2008특목고 우대 대입전형안을 내세운 고려대등에 엄격한 지도를 하든지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둘째, 교육방송 내신과외 포함 문제이다. ebs수능방송은 사교육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기보다 학원을 갈래야 갈 수 없는 소외지역과 소외계층에 초점을 맞춘 단기적 해결책이며 해열제 수준으로 비유됐었다. 교육방송의 수능 과외도입 후 도리어 매가스터디등 유사 인터넷강의가 폭증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교육방송에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내신 ebs강의까지 도입하려고 한다는 것은 도리어 학교교육을 대입에 과도하게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셋째,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심각한 상황에서 교육부 사교육비 대책의 철학이 빈곤하고 학교의 학원화에 몰입되어 있다. 공교육 신뢰와 정상화는 학교의 입시학원화로 이루어질수없다. 그런데도 교육부 사교육 정책의 대부분이 공교육 신뢰와 정상화의 기틀을 만들어가기보다 대증요법에 치우쳐있다.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 과거에는 선행학습 등의 문제만이 심각했으나 최근 강남, 분당 일부지역의 학원설명회를 가보면 ‘인근 중학교 교사들의 수업방식과 시험문제 출제경향을 꿰뚫고있다’거나 학원이 학교를 평가할 만큼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심화되고 학교 교육의 보조제가 아니라 학교교육을 견인하는 상황, 학교교육과 입시산업의 선후가 바뀌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현실이다.

사교육의 유형도 과거와는 달리 초등학생들도 예체능 감성교육을 위한 사교육 유형에서 벗어나 논술, 영어로 대체되는 등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입시종속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교육부의 접근은 단지 학원교육을 자임함으로써 전국의 학교들을 2류 학원화하고 학원아류를 만들어가는 것에 치중되어 있다.

만약 정부가 사교육대책-과열 입시문제를 학교의 학원화로 감당하고 특목고 문제를 원인은 처단하지 않고 단지 파행을 지도 감독하는 것으로 특목고의 올인하려는 학부모들의 욕구를 제어할 수 있다는 발상 아래 예산과 정책을 지원한다면 이는 분명히 실패할 것이다. 교육문제를 교육문제로만 풀기에는 한계에 달했으며 대학입시 서열화와 과열경쟁이 존재하는 한 대학 입시정책의 변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것은 구두선을 넘어서 거짓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을 교육의 문제로만 보고 각 부서별로 분절적으로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입시에 종속된 공교육정상화,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철학과 일관성아래 사교육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덧붙이는 말

김정명신 님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일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