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不)정책을 향한 대학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3불정책은 교육부가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를 허용하지 않는 정책으로, 많은 대학들이 학생선발의 자유와 대학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반대해왔던 정책.

서울대, 3불정책 놓고 교육부와 정면충돌

가장 앞장서고 있는 대학은 서울대학교다. 21일 장기계획발전위원회(발전위)의 ‘2025년 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장호완 서울대학교 발전위 공동위원장은 “‘3불정책’은 대학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암초 같은 존재라는 데 발전위원 71명 모두 동의했다”며 3불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대학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는 입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호완 공동위원장은 얼마 전 본고사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서울대학교의 3불정책을 반대하는 발언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16일에는 곽수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장은 ‘서울대 국제경쟁력과 대학재정’ 심포지엄 발표에서 대학원 명예박사위원회에서 학교 기여도가 큰 인물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적극 수여하기, 건물뿐 아니라 기관에도 기부자 이름을 붙이기 등의 방안과 함께 기여입학제 도입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 정운찬 전 서울대학교 총장이나 이장무 현 총장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3불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발언은 서울대학교의 입시관련 업무를 맡은 입학관리본부가 아닌 발전위의 제안이기 때문에 곧바로 반영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발전위의 계획안을 대학본부가 받아들인다면 곧 3불정책의 정면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장무 총장이 서울대학교의 법인화 문제 등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갈등을 키워온 터라 장호완 공동위원장의 발언이 힘을 얻어 3불정책 논란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교육계 논란 갈수록 커져

이에 이어 사립대학교의 총장들 역시 교육계 정책 논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국 158개 사립대학교 총장들로 구성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오늘 오전 회장단 회의를 열고 3불정책 폐지 문제와 사립학교법 재개정 등 각종 고등교육 현안을 놓고 입장을 밝혔다.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학교 총장은 “대학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3불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손병두 회장은 교수노조 합법화 반대와 사학법 재개정 촉구 입장을 밝히고 정부와 정치권에 이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최근 발표한 2008년도 대입전형안에서 차등 내신적용제를 적용하기로 밝혀 사실상 고교등급제 불가방침을 부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학 입시에 불어 닥친 논술시험의 비중 강화 역시 본고사와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은 지 오래다.

대학 비판의 목소리 역시 함께 커져
대학의 3불정책 반대목소리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 역시 드세다. 얼마 전 교육부의 발표에서도 드러나듯 사교육 시장이 비대해지고 특목고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학이 앞장서서 공교육을 무너뜨린다는 비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명서를 내고 3불정책과 교육평등권을 흔드는 대학을 교육부가 엄중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성명서에서 “3불 정책이 폐지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본고사가 부활되었을 때 사교육비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여입학제가 가져올 사회적 위화감은 거의 절망에 가깝다. 또한 어느 지역의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냐에 따라 자신의 실력이 등급화되는 것은 현대판 카스트제도이다”라며 “사회 전체의 현실과 고통을 외면하는 대학들의 이러한 발상과 행태가 개탄스럽다. 이런 대학들이 과연 사회에 올바른 지식과 가치를 전달하는 지성의 전당이며 상아탑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애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일부 대학이 교육판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책임감을 가져도 모자랄 판에 앞장서서 교육양극화를 부추기고 굥교육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특히 국립대인 서울대가 정부당국과 국민이 지지하는 3불정책을 앞장서서 부정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학으로서의 책무를 잊은 무책임한 대학 장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 역시 대학 당국이 3불정책과 교육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명신 공동대표는 “3불정책은 국민적인 합의로 자리를 굳혔는데, 소수의 이해관계에 따라 3불정책을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대학의 교육을 강화하려면 돈 많고 집안 좋은 학생을 끌어오려 하지 말고, 입학한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