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에 대한 논란으로 뜨거운 한주였다. 3불정책이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측과 교육공공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입장이 치열하게 맞섰다.

일파만파로 커진 3불정책 논란

논술 강화로 본고사가 부활됐다는 평가 속에서 고려대학교가 사실상 고교등급제와 다를 바 없는 2008입시전형을 발표하면서부터 대학입시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국립대 법인화 법안 상정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대학, 교육단체 등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다.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위와 손병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이 3불정책 폐기를 주장한 이후 논란은 계속 확산되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3불 정책 폐지논의에 앞장섰다. 윤종건 교총 회장은 27일 교총 창립 60주년 기자회견에서 “3불정책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3불정책을 지켜야한다는 목소리 또한 드높았다. 전국 201개 국, 공, 사립대학이 소속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 권영건 안동대학교 총장은 “3불정책 폐지는 일부 대학의 주장일 뿐이다. 3불정책이 폐지되면 양극화만 심해져 실익을 보는 대학은 10%를 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교육단체들도 3불정책 폐지론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OECD 보고서는 3불 정책 폐지를 권고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반대로 국내 일부 대학의 요구와 언론 논조에 밀려 3불 정책을 폐지하면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경고하고 있다"며 3불정책 폐지론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3불정책 논란에 정치권도 들썩

3불정책 논란에 정치권도 뛰어들었다. 범여권의 대선후보로 꼽히는 정운찬 서울대학교 교수가 가장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정운찬 교수는 22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강연에서 “3불까지는 아니더라도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는 허가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학에서 손을 떼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로 꼽히는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과 이명박 전 서울시장 역시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 측 역시 각각 “‘3불정책’의 유지가 불가피하다”, “교육의 골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3불정책을 지켜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정배 의원의 경우 “3불정책의 전체적 기조는 유지해야 하지만, 기여입학제의 조건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손 전지사는 “기여입학제는 금지, 고교등급제는 부분적 보완, 대입 본고사는 장기적 과제로 도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회찬,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역시 3불정책과 교육의 공공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전국 1등부터 5천등까지 인재를 싹쓸이 하고서도 동경대나 북경대에 뒤쳐지는 서울대가 3불정책 탓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주장”이라며 3불정책 폐지론에 대해 “공교육을 뿌리 채 흔들고 ‘가난의 대물림’을 더욱 고착시킬 것이 명백한 만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 역시 논평을 통해 “3불정책은 시급히 입법화 되어야한다”며 “3불정책의 법제화를 기반으로 국공립대부터 통합하는 전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정책인 3통정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각 정당들 역시 3불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3불정책을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실정”이라며 폐지를 주장하는 등 한나라당은 3불정책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3불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신당모임은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