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교육 및 사회단체들이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 모여 3불정책 폐기 움직임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정상화와 공공성회복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범국민교육연대, 학술단체협의회 등 17개 단체가 함께했다.

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에서 3불정책을 폐지하려는 일부 움직임에 대해서 “거의 막가파식 주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표들은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막연하게 3불정책이 대학자율성을 해친다고 주장할 뿐, 3불정책의 어떤 측면이 대학 발전을 얼마나 가로막고 경쟁력을 어떻게 떨어뜨린다는 것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3불정책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언급된 보수언론의 OECD 한국고등교육 평가보고서 왜곡보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대표들은 “OECD 보고서는 오히려 3불정책 등의 규제를 업해는 것에 반대하고, 대학입시에서 고교생이 받는 입시압력을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까지 했다. 게다가 OECD는 지난 19일 규제개혁보고서에서 한국 사학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방이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병두 총장 등은 유리하다고 싶으면 사실 왜곡도 주저치 않으면서도 불리하니까 바로 직전에 발표된 것조차 외면하는 파렴치한 추태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들은 “3불정책이야말로 한국공교육의 정상화와 교육기회 형평성 보장의 마지노선”이라며 “3불정책이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3불정책이 전 국민의 비상한 관심과 노력 없이는 그 최소한의 유지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한국교육이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한국사회를 황폐화시키는 길라잡이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3불정책 폐지론에 대한 대응논의가 이어졌다. 강내희 중앙대 교수는 “과거에는 먼저 문제를 제기하는 공세적인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지켜내기도 급급한 모습이다. 전교조와 교수노조가 함께 움직이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김정명신 함께교육 공동대표는 “오히려 교육문제가 드러난 셈으로 현 상황을 좋은 계기고 인식해야 한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만의 언어와 논리로 3불정책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만중 전교조 정책국장은 “이번 기회에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3불정책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입시문제에서 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앞장서서 움직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균 서울대 교수는 “강내희 교수 등이 주도적으로 맡아서 개별적인 워크샵을 준비하도록 하고, 이후에 연대하여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 바란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3불정책 폐지에 반대하는 교육-사회단체

개별단체 : 문화연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교육연구소,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학벌없는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회진보연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교육연대단체 :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범국민교육연대

학술연대단체 : 학술단체협의회

참석자 : 전교조정책실장(한만중), 전교조위원장(정진화), 서울교육혁신연대집행위원장(이성대), 학술단체협의회 대외협력위원장(김광호),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김정명신), 진보교육연구소 이사장(조희주), 교수노조 교권실장(문성렬), 민교협상임공동대표(김세균), 민교협대외협력위원장(배성인), 다함께(김연만), 문화연대대표(강내희), 참교육학부모회(장은숙), 민주노총부위원장(허영구), 학벌없는사회(하재근),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박명자),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박성기), 전교조 연대사업국장(이경희), 전국공무원노조(전소희), 진보교육연구소(박유리), 문화연대(나영), 문화연대(정소연) 등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