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4월 2일 국민연금법 관련 법안들이 무더기로 부결되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함께 마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찬성 123표, 반대 124표, 기권 23표로 부결되었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받아 내놓은 국민연금법 수정안은 찬성 131표, 반대 136표, 기권 3표로 역시 부결되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9%로 올리는 대신 급여수준을 현행 60%에서 50%로 낮추는 즉, ‘더 내고 덜 받는’ 안.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이 공조해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수정안은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현행 60%의 급여 수준을 40%로 낮추고, 65세 이상 노인의 80%에게 평균소득액의 10%를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제’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유일하게 통과된 안도 있었으니 이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개정안의 별첨안으로 내놓은 ‘기초노령연금법’이다. 이 법안은 2008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자 60%에게 한 달 8만 9천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254표라는 압도적 찬성표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겨레 “한 가지 위안은 개혁 방향과 방안에 대한 이견 폭이 상당히 좁혀졌다는”

개혁언론인 한겨레신문, 4일까 사설을 포함해 총 3개의 기사를 실었다. 한겨레신문은 3일자 사설 <연금개혁, 정부와 정치권에만 맡길 수 없다>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끝내 실패했다”며 정부 측에는 “기초연금제 도입의 공적을 한나라당에게 줄 수 없다는 정략이 깔려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하고, 한나라당에게는 “공조안이 부결된 뒤 열린우리당의 기초노령 연금제 원안에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건 또 다른 무소신과 당리당략의 결과”라고 비난했다. 정치적, 정략적 계산에 의해 연금개혁이 실패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을 묻는 주장이다.


한겨레신문은 또 이 사설에서 “정치, 사회, 경제 주체들이 모인 새로운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제대로 된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며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건 그동안 개혁 방향과 방안에 대한 이견 폭이 상당히 좁혀졌다는 사실”이라고 총평했다. 연금개혁을 위한 이견조율을 상당히 진행되었으니 초석을 다지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말.

같은 날 다른 기사 <유시민의 시련>에서 한겨레신문은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겨레신문은 이 기사에서 “지난해 초 노무현 대통령이 유 장관을 입각시킨 데엔, 국민연금 개혁이란 난제를 맡겨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자질을 공개적으로 검증해본다는 뜻이 있었다”며 유시민 장관의 발언을 함께 실었다. 실린 유시민 장관의 발언 역시 임기 중 국민연금 개혁이 핵심과제 였음을 피력하는 내용이다.


이미 사설과 기사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한겨레신문의 의지를 알 수 있었다. 전날인 2일 기사도 마찬가지다. 2일 한겨레신문은 <4년 논의 국민연금 개혁 물거품>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국민연금 논의가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게 됐다”며 “현 정부 및 17대 국회 안의 연금개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연금법 관련 법안의 이런 반쪽 통과는 지속적인 재정안정화와 적정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 해소란 국민연금 개혁의 목표를 사실상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법안만 통과되었으면 연금개혁?

한겨레신문의 세 기사를 요약해보자면, 유시민 장관이 자신의 임기동안 과제로 연금개혁을 주장했지만, 여야에 의해 제출된 두 안이 정치적 정략적 계산에 의해 부결되어 개혁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이다. 여하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차를 줄였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은 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지적할 뿐, 도대체 그토록 주장하는 연금개혁의 당위와 개혁의 실체에 대해 지적하지 못했다. 한겨레신문은 두 법안이 통과가 되지 못해 개혁이 물거품 되었다는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실제 두 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나 개혁의 취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으며, 어떤 점이 미흡했는지에 대해 지적하지 못했다.

정부안이나 여당안이나 오십보백보

한겨레신문도 언급했지만,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의 목표로 재정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여야가 내놓은 두 안 모두 대안으로 보기에는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안을 비판하며 내놓은 야당의 수정안 역시 정부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안은 ‘더 내고 덜 받는 안’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야당이 공조한 수정안도 보험료율을 유지하는 것 말고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성이 없다. 수정안을 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안에 비해서 대상자수가 20% 늘어나고, 액수가 5%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 이는 애초 민주노동당이 최소한의 기초연금 수준이라고 주장했던 15%에서 5% 줄어드는 것이다.

결국 정치적이던 정략적이던 두 안 모두 부결되고 말았다. 연금 개혁을 위해 어떤 내용이 실질적으로 담겨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와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