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소득격차와 관계없이”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가 공동으로 3일부터 5일까지 ‘무상교육-무상의료’를 요구하며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

세 노조는 3일 오전 11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어린이들이 학부모의 소득격차와 관계없이 누구나 공평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면서 무상교육 실현과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자”라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무상의료를 위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병원 입원비 축소 △주치의 제도 도입을 요구했으며, 무상교육을 위해 △학교생활에 드는 비용 모두 무상지원 △고등교육까지 의무교육 확대 실시 등을 요구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건강권!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3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36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재산과 소득이 많건 적건, 어느 지역에 살건 국민 누구나 몸이 아플 땐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무상의료의 정당성을 밝혔다.

이어 “시급한 일은 2009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선택진료비를 비롯한 비급여 진료비를 완전히 폐지하고,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내용은 이미 2005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이기도 하다.

“저출산, 고령화 해결 위해 무상교육을”

또한 무상교육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전체 가구 중에 약 51.7%의 가구가 전체 생활비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응답했으며 취학자녀 월평균 사교육비는 1명일 경우 30만 5천원, 2명 62만 3천원, 3명 74만 9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는 사교육비 비용이며, 공교육내 사부담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상교육의 실현은 사회적 양극화의 해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핵심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등을 촉구했다.

세 조직은 3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같은 날 오후 6시 한양대 의료원에서 ‘2007년 무상의료 실현! 환자 보호자, 어린이와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를 진행하며, 4일에는 건국대 서울병원을 방문한다.

어린이날인 5일에는 전교조의 어린이날 행사장에서 ‘어린이 건강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