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만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탄압의 대상이 됐던 1970년대, 그시절 유신정권은 새마을운동 등을 통해 무엇보다도 근면함만을 강조하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적인 요구를 철저히 탄압했다.

그런데 울산 북구에서 30여년이 지난 2007년도에 유신정권의 망령인 '새마을 운동'을 또다시 불러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울산지역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가 주도의 통제정책이었던 새마을 운동이라는 구시대적 사고에 기반해 자치단체가 노사관계를 정립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북구민 전체를 관치행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오만방자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스스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면서 노사상생은 어불성설'

울산북구청은 지난해 12월부터 기업경쟁력 제고와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을 모토로 이른바 '제 2의 새마을 운동'인 '상생의 신노사 협력 북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울산본부가 "북구청의 신노사 문화 추진 계획은 울산시와 울산상공회의소의 기업사랑 운동의 외양을 갖춘 또다른 노조 공격하기 운동의 확대재생산에 다름없다"며 전면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울산본부 하부영 본부장은 "노사관계 안정화 정책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노조의 파업은 집단이기주의'라는 식의 친자본적인 내용들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며, "북구청의 계획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울산본부 북구지역 단위노조 대표자들은 2일 북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보장된 노조의 파업 자제를 촉구하고 구호성 홍보와 주민서명운동, 노사화합 선포식 등으로 노사상생 협력문화를 창출하겠다는 발상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요구는 외면한 채 공공연히 친자본 운동을 펼치겠다는 선언으로, 전시행정의 표본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노사관계조차 불안정하게 조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구청이 이러한 반노동자적인 신노사문화 추진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항의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북구청은 '제2의 새마을 운동' 운운하며 허울뿐이고 삐뚤어진 기업사랑운동을 벌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주정차 단속요원 해고,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후 인원정리 등 북구청 스스로가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면서 노사상생ㆍ노사협력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북구청은 불안정한 노사관계를 조장하는 근본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하며,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차별당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더욱 더 많은 관심과 행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기애 기자)

'북구청의 신노사 협력 추진계획은 현대자동차 노조 무력화 시도(?)'

북구청이 지난해 12월경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상생의 신노사 협력 북구 건설 추진' 계획은 북구 관내에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북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신노사문화의 첫번째 모토인 '노동운동의 메카, 정치파업의 1번지 등 부정적 이미지 불식'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북구청은 '노동운동' '파업' 등은 '부정적'이라고 단정해, 지난해 비정규악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벌인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적극 참여한 현대차노조를 지목한 것이 아니냐는 것.

민주노총울산본부 하부영 본부장은 "올해 초 현대차노조가 성과금 투쟁을 벌일때 그 정당성을 왜곡하며 시민단체 등이 현대차 앞에 몰려가 노조에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었다"며 "북구청이 추진하는 '제 2의 새마을 운동' 또한 분명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북구청이 이번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설문조사 항목에 '대기업노조의 집단 이기주의를 유도하는 질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노조를 바라보는 기본인식 자체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북구청은 신노사문화의 모토로 '파업자제, 산업평화 정착으로 기업사랑 범구민 동참 분위기 조성'과 '상생의 신노사 협력문화 확산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천명하고 있어, 결국 또다른 '기업사랑운동'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현재 북구에는 41,800여명의 노동자들이 800여개의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중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3만 3천여명에 이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구청은 이번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업일수와 그에 따른 회사측의 손실액 등을 명시한 '현대자동차 노사 갈등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반면에 현대중공업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조합원과의 인간적인 유대관계 형성, 업계 최고수준의 후생복지정책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꾸준한 고용안정 정책' 등으로 조합원의 인식변화 및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립됐다"며 '노사관계 성공사례'로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