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철도 사유화 ‘대실패’

“해도해도 너무한다”... 폭발한 민심

아르헨티나에서 철도 서비스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주요 역을 방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키르치네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민영 철도업자들에게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엄하게 물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주민들은 15일 러시아워 때 콘스티튜시온 역 인근에서 고장나 하루 30만 명이 이용하는 이 역에서 다른 열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폭발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외곽 빈민가 주민들은 도심와 거주지를 잇는 열차가 계속해서 지연되자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콘스티튜시온 역을 방화하고, 인근 상점을 약탈했다. 경찰은 진압과정에서 고무총탄과 최루탄을 이용해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철도 사유화는 세계은행 작품
실패한 사유화


1990년대 철도가 사유화 된 이후, 18년째를 접어들고 있지만, 철도를 사유화한 것이 실패임이 증명되고 있다. 철도 사유화는 1990년대 초 세계은행(WB)의 권고사항이었고, 당시 세계은행은 카를로스 메넴 정부(1989∼1999)에게 80,000명 철도해고자 위로금 명목의 8억 달러의 차관을 약속했었다.

사유화 이후 철도 노선은 35,000km에서 8,500km로 오히려 축소되었으며, 고용된 노동자의 수도 95,000명에서 15,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윤이 나지 않는 수많은 노선들이 사라졌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철도 사유화의 목적으로 철도 서비스를 현대화시키는 것과 적자 부담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오히려 정부가 민간 사업자들에게 정부 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번 방화사건에서 보듯이 철도 서비스가 개선되지도 못했다는 것이 또 한 번 증명된 셈이다.

2003년 2월 아르헨티나의 철도운송규제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차량 중 70%가 브레이크나 철도 연결 장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9월 ‘일반감시사무소’는 철도 영업권을 갖고 있는 민간사업자들이 철도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철도 이용료 조차 정부에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심지어, 2003년 말까지 부에노스아이레스 행 통근 열차를 이용하던 승객 중 사고로 사망한 숫자는 389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정부와 계약을 한 민간 사업자가 약속한 차량운행간격을 지키지 못하면서 일반적인 대기시간의 2배에 달하는 시간을 승객들이 기다려야 했고, 이 만원열차의 발판까지 승객이 타고 있는 경우가 빈번해 희생자 수는 더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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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 철도 ,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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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

    기자님께서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2003년 말에 389명이 사망하는 철도 사고는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게 쉽지 않죠.

  • 오타

    고용된 노동자의 수도 95,00명에서 15,000명으로 줄어들었다 -> 95,000명에서 15,000명으로

  • 비비시 기사

    2005년도에 사고가 있었던 모양인데 다른 사고일런지? http://news.bbc.co.uk/2/hi/americas/4338353.stm

  • 변정필 기자

    지적 감사합니다.

    2003년까지 통근하다 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를 단일 사건으로 잘못 해석했습니다. 수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