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신자유주의 10년, 오늘날 자본운동은 우리 사회구성원의 삶을 경쟁과 효율 중심으로 바꿔놓았다. 연대와 공동체의 원리,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가 곳곳에서 침해당하고, 사회구성원의 삶의 기초가 되는 교육과 의료, 공공재조차 상품논리에 휩쓸리는 상황이다.

초중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각축을 벌이는 경쟁의 장이 된 지 오래고, 학교 담장 밖은 승자가 되기 위해 천문학적 액수의 사교육비를 쏟아 붓는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교육에서의 서열 경쟁은 학생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능력을 키우는 공정한 경쟁으로서의 교육이 아니라 입시 성적만을 의식한 소모적인 경쟁을 부추긴다. 따라서 그 자체로 폭력적이며, 교육의 참된 가치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성격을 띤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는 경쟁의 결과물을 승자 독식의 사회 구조를 고착화하게 되고, 사회적 빈곤, 양극화 심화와 함께 비정규직 확산과 만성적인 실업 및 청년실업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식 경쟁 교육은 양극화의 재생산을 위한 도구로 작동하고 있고, 학생도 교사도 학부모도 ‘인적 자원’으로 재단하고, 따라서 시장의 상품과 같은 처지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한다. 이 과정은 비로소 부의 대물림과 계급 재생산을 부추기는 상황이 되었다.

더 늦기 전에 신자유주의 경쟁으로 내몰린 우리 교육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영어교육 문제, 대학입시, 공교육 정상화, 대학평준화 등 일그러진 교육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전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 현장의 주체와 지식인들의 보다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올해 대선을 앞두고 3불정책 등 교육문제는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대선 시기 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 과정에서 교육의 참된 가치 정립과 교육 현안 문제를 올바로 잡을 방향 제시가 필요하며, 이 과정을 통해 일그러진 우리 사회 교육 문제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전사회적 공감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민중언론참세상은 이런 노력의 하나로 강내희, 장혜옥, 홍세화 세 분 선생과 함께 교육 현안 진단과 함께 진보적 대안 방향을 모색하는 특별좌담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