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졸속 체결을 반대하는 국회 비상시국회의'(국회비상시국회의)는 13일 국회가 반드시 검증해야 할 한미FTA 75대 주요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국회비상시국회의는 "협정문을 분석한 결과, 각 분야에서 한미간 명백히 불평등한 협상이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보건복지위와 문화관광위를 시작으로 진행 될 한미FTA 청문회 등 각 상임위 별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 섬유 등의 상품 분야마저도 우리 측의 긍정적 효과를 장담할 수 없고 오히려 비관세 장벽 분야의 독소조항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와 광우병 쇠고기, LMO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들마저도 한미 FTA의 희생양으로 전락시켰으며, 투자·금융서비스 분야를 비롯하여 투자자-정부제소조항의 수용 등 우리 정부의 정책결정권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높은 독소조항이 모두 포함됐음을 지적했다.

국회비상시국회의가 제출한 75대 검증 주요 과제로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의문△한미 FTA 협상에 수반되는 법률 개폐와 입법권 침해 △자료독점권의 범위 확대 문제△자통법 제정, 방카슈랑스 이행, 보험업법 개정 등 규제개혁 약속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국회비상시국회의는 "지난 5월 25일 공개된 협정문을 분석하기에는 너무 촉박한 시간이었음"을 전제하며, 오는 비상시국회의 정책자문단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0일 '한미FTA 종합평가 대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나아가 "정부는 협상 중이라는 핑계로 국회, 특히 한미FTA를 반대하는 조직과는 대화를 수차례 거부해 왔음"을 강조하며, "대통령과 정부는 협상 타결 전 ‘협상이 타결되면 반대하는 분들과 밤샘 토론이라도 하겠다'"고 한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말

'한미FTA 졸속 체결을 반대하는 국회 비상시국회의'는 강기갑, 강창일, 고희선, 권오을, 권영길, 김근태, 김낙성, 김영덕, 김우남,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춘진, 김태홍, 김효석, 김희선,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학진, 박희태, 배일도, 손봉숙,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심상정, 양승조, 우원식, 우윤근, 유선호, 유승희, 이계안, 이계진, 이규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민, 이상배, 이원영 이인기, 이인영, 이종걸, 이영순, 임종인, 장향숙, 정봉주, 정성호, 정진석, 정청래 제종길, 조배숙, 천영세, 천정배, 채일병, 최규성, 최순영, 최인기, 최재천, 한광원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의원 등 총 65명의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