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 체포

04년 총선 정치자금 관련...민노당 “노골적 탄압이자 폭거”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민주노동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004년 총선 당시 조합원당 1만원씩 모금한 ‘총선투쟁 특별기금’ 가운데 단병호·천영세 의원에게 각각 1천만 원을 줬으며,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도 1억2천여만 원의 총선 기금 중 2천만 원을 민주노총 분담금으로 내고 5천2백만 원을 권영길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한 정치자금법이 시행되자, 민주노총은 조합원 명부를 전달해 조합원들의 명의로 후원금을 건넸다. 민주노총이 개인별 세액공제제도를 악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2004년 당시 정치위원장이었던 이용식 사무총장에게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에 불응하자, 이날 오전 8시 이용식 사무총장을 자택에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민주노동당에 조합원 전체 명단을 넘기지 못했고, 2004년 3월 정치자금법 개정 시점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정황상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2003년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며 민주노총이 조합원들에 대해 일괄 공제한 것도 아니다. 개인이 후원한 게 맞다”고 주장했다.

우문숙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전체 명단을 내라고 하면 낼 수 있다”며 “민주노총이 조합원들에게 강제로 걷은 돈도 아니고 불법 비자금도 아니다. 조합원들이 진보정치 실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한 정당한 후원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불법 정치자금을 민주노동당에 제공한 것처럼 말하는 검찰과 언론은 당과 노총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형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노총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자 폭거이며,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이라며 “민주노동당의 정치기금 모금은 가장 투명하고 공명한 방식으로 마련되어 왔다. 검찰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소액 후원을 막음으로써 민주노동당을 고사시키려는 데 대해 사활을 걸고 싸울 것”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단병호·천영세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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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민주노동당 , 정치자금 , 언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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