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사유화) 계획이 각 영역에서 쏟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정부는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하며 '물산업육성법'을 제정해 공사화 또는 민영화(사유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어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기은캐피탈 등 3개 공기업을 상장하고, 이어 다른 공기업들의 상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잠정 결정했다. 이 3개 공기업을 상장 이유는 '증시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함'이라는 것.

증시 과열.. 그 정도론 역부족이라는 볼멘 소리

그러나 정부의 발표에 업계에서는 '그 정도론 역부족'이라는 냉담한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3개의 공기업의 규모가 너무 작아 우량주 공급은 '생색내기' 일 뿐, 투자대상의 확대와 시장안정이라는 정부의 거창한 목표를 채우기에는 함량 미달이라는 것이다.

또한 3개 공기업의 상장 방침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을 비롯한 노조의 반대 주장도 쏟아졌다.

분당, 일산 신도시 주민 입주자 대표회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장방침에 대해 "국민 재산을 헐값으로 매각하려 한다"며 주주의 요구에 따른 요금 인상 가능성을 들며 "상장추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한전KPS 노동조합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기업의 경영필요성과는 무관하게 정부가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식 매각을 추진하는 데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상장추진 즉각 중단의 입장을 밝혔다.

공기업 상장.. 민영화(사유화)를 위한 수순

IMF 이후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사유화) 기도는 계속돼 왔다.

한전KPS의 경우, 2002년 지금 같은 주식상장을 시도하다가 중단되는 등 민영화(사유화)를 추진했다가 모두 중단됐다.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마찬가지다. 2001~2002년에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당 지역 주민들이 지역난방공사 등을 상대로 주식상장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가 기각 당했으나, 공사 측이 이후 상장신청을 철회해 중단됐다.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기은캐피탈 등 3개 공기업의 지분 중 20% 가량 만이 매각될 것으로 알려졌고 구체적인 매각 규모는 부처간 협의와 경제 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해당 기업 이사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증시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3개 공기업의 상장을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하지만, 대상 공기업들의 규모가 작다는 점과 20% 규모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의 지분을 상장한다는 것 자체가 '규모의 측면'에서 정부 논리의 허점을 드러낸다.

현재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공기업 상장은 사실상 공공부문의 민영화(사유화)의 수순으로 보인다. 3개의 공기업이 시작점이라면 3개의 매각 지분 비율이 더욱 확대되고, 이후 발표될 공기업들로 전면 확대 될 전면적인 공공부문 민영화(사유화)의 전초전인 셈이다.

사회적 책임은 고사하고, 공공부문의 민영화(사유화)는 '요금'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반대 여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종사 노동자들에게는 주주의 요구에 따라 사업 변화, 노동조건 후퇴 및 구조조정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 정론이다.

정부의 이번 공기업 상장에 대해 잠정 결정안 발표가 시장과 시민단체, 노동계 모두를 만족 시키기에는 역부족일 뿐더러 반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번 상장 계획은 '증시 대책'이라는 명분 보다, 중단 된 공공부문 민영화(사유화)를 본격화 하려는 정책의 연속선에서 해석하는 것이 더욱 용이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