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놈들에 의해 밀려나고 이제는 미군놈들 위해 우리 땅을 빼앗는 국방부 놈들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

주한미군기지 확장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길 상황에 처해 있는 군산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통지서 달랑 하나 보내고는 사업설명회조차도 열지 않고 있다면서 국방부를 성토한 것이다.

지난 19일 오후 2시 군산미군기지 주변 마을인 선연리 신오산 '주민간담회'가 열렸지만 정작 나타난 직원은 국방부 위탁을 받아서 왔다는 토지공사였다. 대부분 주민들은 며칠 전 국방부로터 난데없이 통지서를 받았을 뿐 그 어떠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토지공사 군산보상수탁사업소 소장조차도 "사실은 먼저 국방부에서 여러분들하고 설명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날 마을에 모인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다 자신들의 땅이 넘어가겠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됐다. 정부당국, 국방부나 군산시로부터 그 어떤 내용을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정부당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군기지 확장 사업 토지수용'에서 드러나고 있는 진행 과정이다.



국방부 위임 받은 토공, 미군에게 땅 내줘야 하니 토지감정 평가에 응하라?

이날 주민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은 표정들로 가득 찼다. 하지만 정작 이날 간담회에서 국방부 위탁을 받았다는 토공 관계자들이 나타나 '공유지 내 사유지'라며 매입 보상 절차에 대해 일방적으로 설명했다.

토지공사는 주민들에게 신오산 마을이 '공여지 내 사유지 매수사업(D지역)'에 속한다고 일방적으로 전했다. 언제 어떻게 그곳이 공여지가 됐는지 주민들은 모른다고 했다. 일제시대 기지 밖으로 밀려나 60년 동안 일궈온 집과 땅을 공여지라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반응을 보였다. 정부당국은 '미군을 위해 내줘야 하는 기지 주변 땅'인 공여지라며 주민들에게 "이미 결정됐으니 나가라"는 식이였다.


기지 밖으로 또 내몰려야 한다는 떠도는 말에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상을 많이 받을지 적게 받을지 알려면 감정평가를 받아라"고 '토지조서 양식'을 내밀고 주민들의 권리를 양도하라고 교묘하게 유도하고 있었다.

이 토지조서를 작성하고 연명을 하면(도장을 찍으면) 토지 감정 평가를 받겠다는데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토지공사가 노린 주민간담회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주민들 "국방부 설명회도 없고, 보상 조금 더 줄테니 나가라는 것이냐"

토공의 설명이 계속되자 주민들은 국방부가 주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미군에 넘겨주는 사업을 하면서도 정작 주민설명회 조차도 하지 않는 것에 크게 반발하며, 국방부의 무책임성을 강하게 성토했다.


참다못한 한 주민은 "국방부는 설명회에 코빼기도 안 내밀고 그냥 어떻게 해서 보상 조금 더 줄테니까 나가라 것이냐"며 울화통을 터트렸다. 간담회 와서야 공여지라는 것을 알게 돼 깜짝 놀랐다는 주민은 "왜정 말년에 비행장 확장 공사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이주해, 60년간 고통 속에 이제 밥술 하나 먹을려고 하는데 다시 또 물러가라 한다"고 생계대책의 막막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은 "국방부에서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여기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사업지공 고시를 한다든지 절차를 밟아 가지고 시에다가 절차를 제시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물어야 하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토지공사가 나타나) 집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사실 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이 기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떠도는 말에 이주대책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이러한 주민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토지공사를 내세워 "주민들이 이주신청 했으니 협의매수에 응할테면 토지감정을 받아보라"고 토지 매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일부 주민들이 원하는 이주단지 문제는 토공이 결정할 아무런 권한도 없고, 국방부와 군산시가 나서야 하는 민원이다. 그런데 시는 팔짱끼고 토공의 협의매수 진행과정을 지켜만 보고 있고, 국방부는 토지공사를 내세워 주민들의 땅을 손에 넣으려고 하고 있다.

이날 주민들의 국방부 성토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번 간담회를 주도한 몇몇 주민들은 토지공사의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한번 받아 보자"쪽으로 의견을 내놓은 한편, 다른 주민들은 "국방부 말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내용을 알아보고 감정평가를 받아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를 지켜본 군산미군기지피해 상담소 관계자는 "정부당국이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시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며 "주민들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권리를 사전에 포기시키도록해 말 한마디 못하고 쫓겨나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다"고 국방부의 비민주적이고 음모속에 진행되는 미군기지확장사업을 비판했다. (김현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