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금융화의 소용돌이 속에 노동과 진보의 위치는 어디여야 할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사무금융연맹)은 산업정책연구소,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관련 진보 단위들과 함께 '진보금융네트워크(준)'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사무금융연맹 현 집행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만, 사무금융 노동 현장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내에서도 금융 정책 연구단위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 결실로 오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진보금융네트워크(준)의 준비위원회 출범하고,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시대 금융환경 변화와 진보운동'을 주제로 1차 심포지움을 갖는다.


심포지움은 '자통법 제정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 방향'에 대해 이정수 증권업협회 이사, 자본시장통합법과 신자유부의 금융세계화와 관련해 전창환 한신대 교수의 주 발제를 중심으로 관련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정책연구단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IMF 이후 구조조정이 일상화 되고,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 구체적이고 뚜렷한 정책 생산과 대안을 생산하는 공급기지, 금융정책을 연구할 단위가 없었다"고 목마름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음을 강조한다.

IMF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투기자본의 폐해가 사회 문제가 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 운동을 전개했던 시민운동은 오히려 자본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 됐다.

주주가치극대화의 기류 속에 공고한 성벽 처럼 정부는 한미FTA를 추진했고, 자통법 입법화와 금융허브를 현실화 하기 위한 과정을 밟아 왔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진보진영의 대응이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다.

사무금융연맹이 구상하는 진보금융네트워크(준)의 방식은 네크워크 방식을 통해 노동조합이 가진 인적 자원들을 연결해 내는 그림이다.

'네트워크'의 열린 구조가 오히려 사안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첫발을 내딛는 상황에서 금융경제 관련한 시민단체들과 아주 느슨한 형태의 연대를 통해 활동을 만들어 가고, 사무금융 연맹 내 현장의 조합원들의 정책역량을 모아낸다는 계획이다.

사무금융연맹의 조합원 중에는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와 같은 분석가들도 있고,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과 같이 정책과 감독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의 인적 구성들이 있다. 기존 단위들과 현장의 재원을 엮어내 노동과 진보의 접근법을 정책화 시킨다는 구상이다.

정용건 위원장은 "노동조합이 당면한 생존권, 구조조정과 관련한 임금 복지에 대응하고 싸워 왔지만 산업의 문제, 국가 정책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투쟁과 결합시키지 못해 왔다"고 평가하며 "대안을 생산하고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도 이론과 실천이 같이가야 명확한 전선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힌다.

진보금융네트워크(준)는 현장의 힘을 고리로 만들어 지는 정책단위인 셈이다. 그래서 출범 심포지움의 첫 주제도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으로 잡았다.

정용건 위원장은 "자통법이 한미FTA의 시너지를 받아 더 큰 파장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며,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 진단과 진보진영, 노동자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심포지움을 소개했다.

IMF 당시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은행권 중심으로 진행됐다면 자통법 이후에는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제 2금융권이 정리되는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급결제 기능까지 증권사가 갖게 됐으니 보험 업계의 요구까지 가세한다면, 사실상 한미FTA와 자통법은 은행, 자본시장, 보험시장의 모든 장벽들이 사라지고 '무한 경쟁'을 시작하는 빅뱅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한미FTA와 자통법은 이후 과정을 위한 출발점이다. 진보금융네트워크(준)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과정을 밟아 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는 2008년 2월 출범을 예정하고 있는 사무금융연맹의 연맹 대산별 계획과도 맞닿아 있다.

정용건 위원장은 "산별노조 만들고 (진보금융네트워크(준)을 통해) 대안을 생산하고, 그래야 개입의 여지들이 많아져야 노동자들이 좀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산업 내에서 분화되고 있는 노동 간 차별을 완화 시킬 수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조조정의 문제에 대한 대안뿐만 아니라, 당장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더라도 금융정책의 공공성, 사유화, 투기화 등을 관통, 개입하는 것에서 부터 출발하고자 한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