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과 리안 크로커 이라크 주재 미 대사의 의회 청문회가 10일(현지시간) 시작되었다. 청문회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지난 1월 부터 시작된 추가파병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어 14일에는 부시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그리고 15일에는 이라크 보고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가 부시 행정부의 대 이라크 정책에 대한 어떤 변화도 가지고 오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이라크 주둔 미군 미군 사령관은 이라크 보고서를 통해 올해 들어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전 증파 계획으로 종파간 폭력 및 민간인 희생자가 감소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과 달리 이라크 내 여론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ABC, BBC, NHK 등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라크인 중 10명 중 6명이 부시 대통령의 1월 추가 파병이후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답했고, 10명 중 1명 만이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15일 발표될 보고서에 대해 LA Times가 “백악관이 (이 보고서를)작성했을 가능성”을 제기해 신빙성에 대한 의혹도 나오고 있다.

‘무늬만 철군...사실은 장기주둔’ 비난

10일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이라크 주둔 미 사령관은 철군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무늬만 철군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사령관은 “이달부터 철수를 시작해 내년 7월까지 3만 명 수준의 부분철군”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1월 부시 행정부의 새 이라크 정책으로 추가 파병되었던 규모가 3만 명에 달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철군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의회 청문회에서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사령관은 섣부른 철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사령관은 섣부른 철군이 파멸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어렵게 달성한 치안 안정 범위 내에서 철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해 사실상 장기 주둔과 다름없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APEC 회의에 참가한 부시 대통령이 “인위적인 철군 일정에는 관심이 없다. 내가 관심있는 것은 목표의 달성”이라며 철군 거부 의사를 다시 확인한데 이어, 페트레이어스 사령관이 이라크 주둔 미군병력을 13만 명 이하로 줄이는 결정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백악관에 요청한 점을 미루어, 이번 보고서 발표가 철군 여론을 무마하고 장기주둔으로 가기 위한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내용의 신빙성에도 의혹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되고 있는 보고서 내용의 신빙성에도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15일 발표될 보고서의 내용에는 2006년 12월 대비 2007년 8월 현재 종파간 공격은 75퍼센트 감소했고, 민간인 희생자 수도 17% 감소했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언론들은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주 AP통신은 8월에만 1,809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으며, 올해 들어 최대 민간인 희생자 수라고 보도한 바 있다. AP는 2005년 4월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이후 27, 564명이 사망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7월 발표된 이라크 증파 관련 중간 보고서에서 부시 행정부가 당초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 정권에 부여했던 18개 평가항목 중 종파간 갈등 해소, 석유자원 배분 노력, 이라크내 알 카에다 준동 억제 등 핵심 8개 분야에서 실패했다고 평가했는데, 불과 2개월 지난 시점에서 종파간 공격이 감소했다고 하는 주장은 언뜻 보기에도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더구나 일부 언론에서 “백악관이 사실상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보고서의 신빙성은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중동작전을 총괄하고 있는 윌리엄 팰런 중부사령관이 제시한 ‘2010년까지 미군 병력을 3/4 철수 시키는 안’을 최근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사령관이 거부했다고 보도해 미군 내에서도 이라크 파병에 대한 논쟁이 불거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