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의회 비준안 처리 문제는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은 이미 비준 여하와 상관없이 정부 정책과 법 제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한미FTA 추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한국 사회가 재편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2일 한미FTA교수학술단체공동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한미FTA를 계기로 본 한국사회의 성격변화' 토론회에서는 FTA에 따른 한국 사회의 지형이동, 전선의 변화들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광일 성공회대 교수는 "FTA 반대 운동 진영 내부에 존재하는 편차"들을 분석하며,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신자유주의로 전화와 시민운동의 신자유주의 하위파트너로 포섭된 상황, 그리고 글로벌 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심화는 민주주의를 더욱 후퇴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광일 교수가 지적하는 민주주의는 형식적 민주주의와 내용적 민주주의라는 구분하에 위임정치에 따른 내용적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한다.

이광일 교수는 "진보 좌파가 지리멸렬한 상황"임을 전제하며 "좌파와 진보 급진민주주의 세력간, 진보진영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창근 경상대 교수는 "WTO 등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전략과 한국의 재벌 그리고 국가가 밀접하게 결탁한 것이 한미FTA"라고 성격을 규정하며, "특히 아류 제국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온 한국이 자본과 국가가 결합해 미국의 그늘아래 세계질서에 편승해 왔음"을 강조했다.

이진경 서울산업대 교수는 '어떻게 새로운 좌익이 될 것인가'라고 화두를 던지며,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운동의 양극화라는 이중의 양극화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의 하나의 모순 내지 대립이 사회와 운동 전반을 관통하는 주요 모순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주목했다.

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설령 비준동의가 거부된다 하더라도 강도 높은 외부 충격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한미FTA, FTA 체제는 이미 가동됐다"고 강조하며, 문화서비스 전반에 걸친 영향 전망과 타결 내용의 불일치한 내용들을 지적했다.

이종회 진보전략회의(준) 회원은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부문 구조조정의 내용과 일정은 일본과의 BIT, FTA 그리고 미국과의 FTA에서 노동부문에 대한 요구와 내용이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지고, 한국 사회 자본운동의 진전 정도와 노동통제 전략은 전반적으로 궤를 같이 하면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향후 자본운동의 변화에 따라 민주노총이 어떤 조직적 전망,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핵심적 관건"이라고 지적하며 민주노동당 운동, 지역산별 운동 등 자본의 발전 단계와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대한 전망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는 구체적인 내용 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 각 영역의 총론 토론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과 과제를 남기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