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통해 323조 원을 벌어들였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한국은행 국정감사 자리에서,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과 한국은행이 제출한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배당금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1992년부터 2007년 9월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와 올린 총 누적수익은 323조2천억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92년부터 ’07.9월말까지 주식을 거래소 28.6조 원, 코스닥 6.6조 원으로 약 35.2조 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2007년 9월말 현재 외국인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은 거래소 324.2조 원, 코스닥 17.6조 원으로 341.8조원에 이른다.

따라서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에 35.2조 원을 매수해서 현재 가치가 341.8조 원이므로 총 306.6조 원의 평가 차익을 올린 셈이다. 또한 한국은행의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배당금 지급내역'에 따르면 1993년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 누적배당액은 총 16.6조 원으로 나타났다. 결국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올린 총 누적수익은 323.2조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심상정 의원은 "외자(외국자본) 만능론에 의해 최근 16년간 연 평균 20조씩 국부유출 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외국인 국내 금융자산 중 유동성이 높은 상장등록주식 비중이 절반이 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외국인이 회수해 갈 돈도 그만큼 많아져 단기 대외지급능력을 급속히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 지분률 4% 제한, 공기업 외국인 소유한도 49% 제한, 영국의 횡재세(windfall tax)와 같은 자본이득과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