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사라지고, 정치공방만 난무하는 정치권의 진흙탕 싸움이 한창인 가운데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직접행동에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7일 국회 앞에서 ‘장애인생존권 7대 요구안 쟁취 대선투쟁 출정 전국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장애민중의 직접 행동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확보해내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이미 지난 6월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활동보조 권리 보장 △수용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정신지체.발달장애인 지원법 제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장애관련 사회복지지출 OECD 평균수준(GDP대비 2.5%)으로 확충 등의 ‘7대 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정치꾼들의 공약(空約,공허한 약속) 믿을 수 없다”

이들은 이날 “가진 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 정치꾼들의 허망한 권력다툼 속에, 이 땅 민중과 장애인들의 삶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며 “하루하루 생존에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민중을 배제해버린 정치공간은 점점 더 보수화의 길로 추락하고 있다”고 정치권을 싸잡아 질타했다.

전장연은 ‘7대 요구안’과 관련해 “장애민중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생존권적 권리”라며 “따라서 차기 정권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정치세력과 대통령 후보라면, 그 누구라도 당연히 이를 수용하고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설사 이러한 내용이 ‘공약(公約)’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언제나 그래왔듯 단지 한 표를 더 얻기 위한 ‘공허한 약속(空約)’에 머물고 말 것”이라며 “이에 우리는 장애민중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러한 권리를 확보해내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전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또 “투쟁하는 자만이 권리를 쟁취할 수 있음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너무나 생생히 경험해 왔다”며 “장애민중의 투쟁으로 그들만의 잔치에 한 판 회오리바람을 일으키고, 장애민중의 생존권을 우리의 힘으로 쟁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