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오는 17일 중앙위원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비정규직을 비례대표로 선출하자”는 권영길 후보의 제안을 안건으로 상정,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최고위원회는 비례대표 일반명부 1번을 비정규 노동자에게 할당하는 방안인 ‘제18대 총선비례후보 비정규직 노동자 후보 명부 및 투표에 대한 특례’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장애인(1번), 여성(홀수 순번)에 비례대표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장애인명부, 여성명부, 일반명부로 각각 구분해 후보자를 등록한다. 안건이 통과될 경우 비정규직은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게 된다. 1번은 여성 장애인이다.

‘내년 총선’ 한해 임시 규정...비정규직 구애 전략

최고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은 내년 총선에 한한 ‘특례’ 형식으로, 원칙적인 의미의 할당제는 아니다. 최고위원회는 안건 해설에서 “국회의원 비례후보 선출에서 비정규직 명부를 상시적으로 설치하는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조급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며 “당규 부칙 개정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 보다 종합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할당제 추진이 비례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당내 정파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고위원회는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이 방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대선 전에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진정성과 정치적 의미가 그만큼 약화되므로 이번에 결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건 수용을 설득했다. ‘100만 민중대회’ 이후 당의 주요 대선 전략인 ‘비정규직 끌어안기’에 추진 동력을 갖추기 위한 목적이다. 권영길 후보의 제안이 무위에 그치게 될 경우 정치적 타격과 부담을 우려한 측면도 있다.

심상정 선대위원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 비례대표 선출안이 중앙위에서 긍정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민주노동당이 870만 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정당임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사자인 비정규직은 민주노동당의 제안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에 “물론 비정규 노동자가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비정규직 문제가 전부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비정규법 재개정 등 권영길 후보의 공약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치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선대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자와의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연대 주체로서 민주노총의 몫이 크다”며 “민주노총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권영길 후보가 직접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