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하방 위험 증가에 주목

G-20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결과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남아공 케이프 타운(Cape Town)에서는 세계경제 전망,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IMF/WB 개혁, 원자재시장과 금융안정성 및 경제개혁의 효율적 실행을 논의하는 제 9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진행됐다.

각국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경제성장의 하방위험이 증가했음에 주목하고, 위험요인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미국경제의 둔화 △유류 및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글로벌 임밸런스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 등에 의견을 모았다.

이 회의에 참석한 권오규 부총리는 국제금융시장의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 및 신흥시장국의 유동성 팽창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금융기관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정보의 적시 공개 등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이를 위한 BIS등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제안 하고, 신용평가사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신용평가사의 경쟁촉진, 도덕적 해이 축소 및 이해상충 가능성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 했다.

아울러 과도한 유동성과 쏠림현상의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의 사전경고 역할 및 국가간 정보공유와 협조의 강화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국제기구에서 금융상품이나 쏠림현상에 대한 적시성있는 감독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신흥시장국의 유동성팽창이 국제금융위기로 발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적 정책공조’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권오규 부총리는 통일로 인한 재정위험과 관련해서는 총투자 비용과 재정부담을 구별해야 한다며 "북한이 동북아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북한개발에 소요되는 추가 재원마련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감독기능의 적절성 제고,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 IMF-WB의 협력 강화, 새로운신용제도 도입 등 IMF의 중기개혁과제 및 아프리카지역의 빈곤퇴치, 취약국 지원,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 HIV/AIDS 등 글로벌 공공재관련 WB의 역할 강화 등의 개혁과제들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표명했다.

한편, 권오규 부총리는 각국이 경제개혁에서 겪는 갈등해소 과정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한미 FTA의 추진과정을 소개, 대외협상팀과 함께 대내협상팀(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을 운영한 사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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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하방 , IMF/WB 개혁 , 세계 경제 위험성 증가 , 권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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