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코스피 지수는 1870선으로 후퇴했다. 국내증시는 지난 10월 31일 코스피 지수가 2,06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급락세를 거듭하며 서브프라임 변수를 안고 변동성 더욱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발 신용경색위기, 유가상승, 중국의 긴축우려 및 엔 캐리 자금 청산 움직임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헤지펀드'를 주제로 한 공청회는 자리가 부족할 만큼 문전성시를 이뤘다.
20일 여의도 하나대투증권에서는 한국증권연구원 주최, 재정경제부 후원의 '헤지펀드의 국내 도입방안'을 주제로 공청회가 진행됐다. 헤지펀드는 소수 자산가들이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 결성한 후 조세회피 지역 등에 위장 거점을 두고 자금을 운용하는 형태가 다수로, 고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국제 증권 및 외환시장에 절대 이익만 추구하는 경향성 탓에 국제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기도 하다.
올해 8월에 공표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자본시장과 관련한 법안 정비 및 규제와 장벽이 제거되고 있는 상황에서, 헤지펀드는 여전히 국내에서 설립, 운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재경부의 수장인 권오규 부총리가 지난 5월 자통법 시행이후 ‘헤지펀드 설립 허용’ 방안에 대한 검토 입장을 공식화한 바 있다. 당시 론스타와 같은 단기 투기자본들의 ‘먹튀’ 행각에도 속수무책이었던 정부가 여전히 ‘투기화’를 조장하고 나섰다는,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한미FTA, 자통법, 서울시가 2015년까지 서울을 아시아 3대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 발표 등 금융허브를 위한 시도는 더욱 구체화, 현실화 되고 있다.
연구원, '사모펀드 우선 도입 추진해야 한다' 주장
주 발제를 맡은 노희진 한국증권연구원 정책제도팀장은 "헤지펀드 도입 시 국내 자산운용산업에는 프라임브로커 등 증권사의 새로운 수익모델로 성장할 수 있고,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및 성장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동성과 시장효율성 증진, 리스크 대비 고수익률 확보 수단 등 국내 업계가 헤지펀드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경제의 위상에 비해 국내 헤지펀드 산업이 미미한 수준이어서 펀드 수로는 아시아 전체의 약 2%, 자산규모는 4.1%에 불과하다"고 진단하며 "특히 헤지펀드 형태로 허용된 사모펀드인 PEF는 해외 헤지펀드와 비교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의 골자는 국내 자본 시장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헤지펀드 도입이 시급하며 투자자 보호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헤지펀드 특성을 갖는 사모펀드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헤지펀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반면 토론자로 참석한 이찬근 인천대 교수만이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주장에 근거해 '신중론'을 펴며, 헤지펀드 도입에 따른 사회적 효과와 준비 여건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노희진 팀장은 국내 헤지펀드 도입을 위해 적격투자자 사모헤지펀드를 허용한 뒤, 소수투자자 사모 헤지펀드를 도입하고 다시 1~2년 후 펀드오브펀드 공모형 헤지펀드를 도입 한 이후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통합하는 3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공청회에서 제안된 09년 '사모 헤지펀드' 도입 방안은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의 '내년부터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역외펀드를 통해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헤지퍼드가 전면 허용될 것'이라는 말에 근거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한편, 자산운용협회는 등록된 회원사 4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밝혔다. 설문 결과 자산운용사 10곳 중 6 곳은 자사의 헤지펀드 운용 능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헤지펀드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운용능력을 갖춘 외국 운용사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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