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3개월간 북핵 문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10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경제안보(Korean Peninsula Security)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오늘(29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3/4분기 한반도 경제안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3개월간 2.13 합의에 따른 북의 초기이행 조치 실행과 10월 남북정상회담 등이 새로운 호재로 떠오른 것에 비해 다소 예상외의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종합현재지수 50.24(2.4분기 대비 2.40p 하락). 종합예측지수 50.69(2/4분기 대비 1.55p 하락))

이는 6개국 변수를 각기 구성하는 세부항목 중 북핵 관련 항목을 제외한 여타 항목들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 따른 결과라는 설명이다. 다만 현재종합지수가 50선을 상회, 낙관적인 평가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은 해당 조사 착수 이래 처음으로 6개 국가변수 중 대 한반도 경제안보상황에 가장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지수 52.36. 예측지수 53.99)

그 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던 중국변수는 3/4분기에도 변함없이 강세를 유지했으나, 북 변수의 약진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고(현재지수 51.49. 예측지수 51.63), 일본변수는 6개국 중 유일하게 현재와 미래 모두 불안 요인으로 평가됐다(현재지수 46.97. 예측지수 47.46). 이는 2/4분기 조사 당시보다 각각 1.36p, 1.4p 더 하락한 지수이다.

미국변수는 2/4분기 조사 당시 낙관적인 평가에서 3/4분기는 비관적인 평가로 선회했다(현재지수 49.97. 예측지수 49.60). 이같은 결과는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현재의 우호적인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가 한반도 안보상황이 개선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전통적 우방인 미국의 대 한국 인식이 다소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남과 북의 변수의 긍정적인 평가는 남북관계의 호전에 따라 한반도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에 기인한다.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은 6자회담 당자사국 6개국을 국가변수로 설정하고, 전문가 50여 명을 대상으로 각국의 변수가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해왔다. 조사방법으로 3개월 전을 기준시점으로 현재 상황이 동일할 경우 50점으로, 호전될 경우 50점 초과, 악화될 경우 50점 미만의 점수를 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