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공동위는 오후 8시 경 마무리됐으며, 종결회의는 무려 14시간 동안 진행됐다. 그러나 합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경협공동위의 위상으로 미루어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끌었던 개성공단 3통 문제 합의를 이끌지 못했으며, 조선협력단지 건설도 손에 잡히는 합의 내용은 없다. 이밖에 서해 유전 개발, 투자 협력과 관련한 의견을 두루 나눈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반적으로 경협공동위는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분과위 일정을 구체화한 것 외에 특별한 진전이 없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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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일부] |
권오규 부총리는 종결회의 후 브리핑에서 "첫 회의에서 모든 것을 결정짓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하고 "이번에 확정된 여러 분과위들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의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갈 수 있는 밑바탕을 이번 회의에서 마련했다"고 말해 첫 번째 경협공동위가 만만치 않았음을 시사했다.
합의내용으로 우선, 경의선 철도 및 도로의 공동이용과 물류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1차 회의를 내년 2월 12-13일에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1차회의를 1월 22-23일 각각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안변,남포지역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민간 선박의 해주직항 이용 문제에 대해서는 12월 11일부터 안변 선박블록공장 건설과 영남 배수리공장 현대화 등을 위한 현지 조사를 12월 11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안변, 남포 지역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관련한 출입,체류,통신,통관,검역,지금유통 등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협의하게 된다. '남북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1차 회의는 12월 25-28일 부산에서 갖기로 했다.
개성공단 1단계 사업에 필요한 북 노동자의 충원과 숙소, 출퇴근 편의 등의 논의를 위한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1차 회의는 12월 20-21일 열리게 된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 3통문제에 대해 남이 구체적 합의 도출을 요구했지만 북이 군사적 보장 조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해 어려움을 겼었다.
남과 북의 지하자원 등 자원개발협력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자원개발협력분과위원회'는 이번 회담에서 북이 제안한 것으로, 내년 1월 중 개성에서 1차 회의를 갖는다. 관심을 끌고 있는 서해 유전 개발과 관련, 권오규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의견 제시가 있었다고 말해 이후 협력 방안 논의가 주목된다.
이밖에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1차 회의는 12월 14-15일까지 개성에서,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1차회의는 12월 20-21일 개성에서 각각 열린다. 또한 남과 북이 공동으로 분괴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기한 '남북경제협력제도분과위원회'는 1차 회의를 내년 4월에 열기로 했다. 여기서 경협과 관련한 출입.체류.통신.통관.청산결제,상사중재 등 투자환경 조성 및 제도적 보장 문제를 협의하게 된다.
남과 북은 수출 및 투자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권오규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동북아개발은행이라는 어떤 한 항목을 거론한 바는 없으나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협력 방안에 대해 우리 쪽에서 소개를 하고 상대방은 취지와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말해 구체적인 투자처나 방식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경협공동위 제2차 회의는 내년 상반기 중 평양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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