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계급의 이해관계를 노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누구를 향한 말일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교육정책을 두고 '강한 계급성'을 띄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운동권들만의 전유물로만 생각 되어 오던 '계급성'이라는 수사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정책 평가 곳곳에서 지뢰처럼 터져나왔다.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은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에서 강한 계급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후보는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이라는 슬로건 아래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3단계 대입 자율화 등의 교육공약을 제시했다. 이명박 후보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와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마이스터 고교 50개를 신설하고,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부터 완전 자율화까지 3단계 대입 자율화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평등교육실현을위한민중학부모회,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등이 공동주최한 '대선후보 교육공약 평가' 토론회에서 이현 민중학부모회 정책위원장은 "총슬로건 속에서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하였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부유층과 자본의 요구에 근거한 계급적 기획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을 평가했다.

이현 정책위원장은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이 부유층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며 "부유층들 요구의 핵심내용은 교육이 계급 재생산의 안정적인 기제로 작동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현 정책위원장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명문대 진학률과 서울대학교 입시전형별 강안모와 특목고, 자사고 출신학생의 합격률 현황을 근거로 제시하고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들이 부유층들의 계급 재생산을 위한 안정장치로 작용할 것임을 암시했다.

이현 정책위원장은 이명박 후보의 이러한 교육정책을 "최악의 교육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최악'의 교육공약 vs '차악'의 교육공약


이현 정책위원장은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을 '계급 편향성'과 '시장화'로 압축하며 '최악의 공약'이라고 평가했는데, 이 밖에 다른 후보들의 교육공약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평가는 어떠할까?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 만큼 우려 섞인 반응은 없었지만, 정동영,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등 다른 후보들의 교육공약에도 역시 교육주체들의 시선은 냉담했다.

정동영 통합민주신당 후보의 교육공약은 '노무현 정권의 교육정책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의 교육공약은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부재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현 정책위원장은 정동영 후보의 교육공약을 '공허한 사회적 합의주의', '절충적 개혁주의'로 압축해 평가하고 "정동영 후보의 복지 공약이 선심성 공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앞선 자유주의 정권의 과오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를 찾아 볼 수 없다"며 "앞선 정권의 정책을 약간 수정 보완한 것에 불과하며 그렇기 때문에 공허하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후보는 '생기있는 학생, 활기찬 학교'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적 교육대협약 타결을 위한 '국가미래전략 교육회의' 설치와 △무상교육확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세계5위권 대학 20개 육성 △대입제도 개선과 대학체제 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권영길 후보는 '일하는 사람들의 무상교육공화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교육주체들의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요구를 받아들였다. 권영길 후보는 △사교육 해소를 위한 입시폐지-대학평준화와 △고교평준화 전국 확대 △3불법제화 등 공교육 강화 △교육재정 GDP 7% 확보를 통한 무상교육 실현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권영길 후보의 교육공약이 다른 후보에 비해 급진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새로운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전먕 제시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현 정책위원장은 "한국사회에서 대학교육이 어떻게 재구조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망 제시가 결여되어 있다"며 또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 부재하고, 전국 차원에서 교육에 개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기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선 이후 교육공공성 확보를 위한 전쟁 진행된다

'대선후보 교육공약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6일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중장기적 비젼을 위한 토론회, 워크샵 개최와 대안모색을 고민하는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고민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 공동주최 단체의 면면도 주목할만 하다.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학부모연대(부천),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교조서울지부, 진보교육연구소, 청소년인권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WTO교육개방저지와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범국민교육연대 등 지역의 교사, 학부모, 학생, 노동자 등 교육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단체들이 공동주최로 대거 참여했다.

조희주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본 집행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여는말에서 "정책실종이라는 대선국면에서 교육문제를 쟁점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선시기 의제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만 교육문제는 중장기적 운동으로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호소했다.

이날 발제를 맡았던 이철호 학벌없는사회 운영위원은 "파이를 늘리는 성장의 이미지 하나로 대선국면이 진행되고 있다"며 "결국 대선 이후에는 시장 확대라는 이데올로기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철호 운영위원은 "한미FTA를 지나면서 시장으로 넘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시장화되었고, 대선 이후에는 추가로 시장화될 것으로 시장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그 마지노선에 교육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호 운영위원은 대선 이후에는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력과 교육을 시장으로 넘기기 위한 세력의 격돌이 예상된다"며 "'교육공공성' 확보하기 위해 입시폐지대학평준화라는 의제를 중심으로 대선 이후의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현 민중학부모회 정책위원장과 이철호 학벌없는사회 운영위원, 주경복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교수 등이 초중고대학 교육공약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맡았다.

하재근 학벌없는사회 사무처장과 박상훈 청소년인권네트워크 활동가, 오성근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학부모연대(부천) 회원, 김백규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본부장, 이빈파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