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청, 현장근무단 운영할 것”...“공무원노조, 이름만 바꾼 퇴출제일 뿐”

충북에 위치한 청원군청이 도내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현장근무단을 운영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원군청은 “2008년부터 5급 이하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근무단 제도를 도입한다"며, “공무원을 정원의 1%씩 선정해 현장근무단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현장근무단은 공무원을 길들이기 위한 퇴출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퇴출제는 그 제도 자체만으로 문제점이 많아 전국적으로 도입이 취소되거나 검토되고 있다”며 “검토 없이 무작정 시행해보자는 청원군의 무책임한 태도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부적격 공무원을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명백한 공무원퇴출제인 ‘현장근무단’을 반대하는 이유는 군에서 진행하려는 퇴출제의 본질이 공직사회 개혁이 아닌 공무원 길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군이 불합리한 현장근무단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산하 전 지부, 나아가 공무원노조 6만 조합원 전체의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현장근무단 운영 계획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불과할 뿐”

앞서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청원군지부(청원군지부)는 12일에는 청원군청 정문에서 “현장근무단 운영계획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공무원들을 줄 세우려 하는 현 청원군 행정과야 말로 퇴출 대상”이라고 규탄했다.


이와 관련하여 청원군청 행정과는 “퇴출제는 공무원이 아예 일을 못하도록 내쫓는 것이지만, 현장근무단은 잘못을 한 공무원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근무조건 등을 개선시키고 공무원이 지역주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문제 있는 사람들까지 끌어안고 가자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청원군 지부는 “공무원의 업무자체가 실적계량이 불가능한 행정서비스이며, 공무원 관련 규정에 엄연히 존재하는 인사와 징계 그리고 교육 제도를 무시하고 지자체장과 부서장의 뜻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퇴출제는 권력에서 멀고 소외받는 하위직 공무원에게 상시적인 구조조정의 불안감을 불러 일으킨다”며 “퇴출제가 적용되면 하위직 공무원은 부당한 지시에도 복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퇴출제로 시작되는 공무원 구조조정은 수많은 공공부문을 민간 위탁하여 국민에게 고비용의 질 낮은 서비스를 강요할 것이 분명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청원군지부는 청원군 공무원(정원 8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근무단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14명 중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다는 응답자가 85%, 현장근무단이 아닌 인센티브 확대시행이 건전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는 답변이 87%”로 나왔다며 “설문조사대로 라면 청원군 공무원들이 군의 현장근무단 운영 계획에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청원군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1월 27일 부군수 면담을 통해 현장근무단 시행 계획을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2008년에 평가하자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청원군은 문제점은 인정하나 언론에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시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며 "이는 궁색한 답변"이라고 비난했다.

12일 오전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긴급운영위를 소집, “투쟁 수위를 공무원노조 및 연대단체로 계속 확대해 승리할 때까지 투쟁하자”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소속 지부에서는 일제히 “퇴출제 반대 청원군수 규탄” 현수막을 게시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청원군청 행정과는 “퇴출제는 공무원이 아예 일을 못하도록 내쫓는 것이지만, 현장근무단은 잘못을 한 공무원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근무조건 등을 개선시키고 공무원이 지역주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문제 있는 사람들까지 끌어안고 가자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 아니냐”고 말했다.


“청원군청이 벤치마킹한 울산 시정지원단은 문제투성이로 사업 중단”

한편, 청원군이 발표한 현장근무단은 올해 초 가장 먼저 퇴출제를 시행한 울산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막상 울산은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노조 울산본부에 따르면 “시정지원단은 공직사회 개혁이 아닌 오히려 윗사람들한테 찍히기라도 하면 안된다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하위직 공무원들은 꼭 이런 방식이어야 했는지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또 “퇴출제는 공직사회를 일하는 분위기로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박탈할 수 있다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오히려 공무원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민주행정을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시는 정기인사를 통해 울산시 공무원들의 시정지원단 발령이 없도록 결정”했다며 “소위 '문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관련 규정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