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가 지연되어 온 새해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대폭 삭감을 주장하며, 예산안 처리를 미뤄 온 한나라당이 기존 입장을 급선회하고 나선 것.

"국민 세부담 증가.. 예산 10조 삭감하라"던 한나라..

한나라당은 그간 국민 세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정부가 제출한 총 257조여 원에 달하는 예산안 중 10조 원 가량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한나라당은 예산안에 차기 대통령 당선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국회에서의 예산안 심의 자체를 거부해왔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 국회 예결위 소속 강기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 책무를 방기하고, 국가예산을 대권 가능성의 볼모로 민의를 짓밟았다"고 비난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한나라당은 기존 입장에서 물러섰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이번에는 우리가 양보하고, 다음 정부가 수립된 뒤에 실행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알뜰하게 살림살이 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며 대통합민주신당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안 대폭 삭감 없이 신속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난 달 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관련해 "내년도 경상 GDP 증가율은 7% 수준인데, 일반 회계예산은 11.5%나 늘어나 10조 원 이상 되는 돈이 팽창되어있다"며 "정부 예산안을 그대로는 용납할 수 없다"고 예산 삭감 의사를 천명해왔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신당이 반대하고, 시간도 없고"

이처럼 '예산 삭감'에 대한 의지가 결연했던 한나라당이 입장을 급선회해 신당과 잠정 합의까지 도출한 이유에 대해 이 정책위의장은 "10조 원을 삭감하고 싶은데, 시한이 촉박하고 신당이 협력을 안 해주기 때문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예산을 삭감하고 싶지만, 신당이 반대하고, 시간도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당선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예산안 심의 자체를 거부해 온 한나라당의 이 같은 설명은 군색해 보인다.

한나라당의 예산안 관련 입장 선회를 두고 한 보수신문은 '여당 예행 연습'에 들어갔다고 썼다.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이 처리되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또 정부 예산이 졸속으로 삭감되지 않은 것도 잘 된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예산안 관련 입장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화장실 들어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과 신당은 새해 예산안을 오는 28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