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가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통일부 존치는 지금 현재로서 당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며 ‘통일부 폐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인수위가 임시국회 개회 첫날인 2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신당의 이같은 배수진으로 개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반대 위한 반대 않겠다”협상 여지 열어놔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조직을 축소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인수위의 의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모든 것을 효율성에만 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통일부는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적인 염원과 정신을 담는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이 더욱더 활발해지고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 때 그것을 중심적으로 통할하는 부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와 같은 21세기 미래지향적 부처들을 단순히 효율만 앞세워 통폐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면서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넣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무총리 위상이 격하돼 국무총리가 가진 헌법적 권한이나 국정통할 권한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정통부, 여성부 등에 대한 통폐합도 분명한 반대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모든 것을 양도절단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당내 정부조직법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를 열어 집중적인 검토를 해나가겠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집중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인수위에서 통일부를 살리면서 다른 부처 개편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FTA처럼 전부 다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검토하고 따지면서 바꿀 것은 바꾸고 받을 것은 받겠다”고 전했다.


손학규 대표는 앞서 17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손 대표가 “대통령이 지금 어느 대통령보다 막강한 대통령이 되는 것 같다”고 하자, 이 당선인은 “청와대가 너무 세면 일하는 사람들이 내각과 함께 두 군데를 살펴야 하니 한 군데만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내각 중심으로) 융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무총리 위상이 상당히 격하됐다”는 손 대표 발언에, 이 당선인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