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당선인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주문하는 한편, 기업규제 완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당선인, "기업이 불안하니까 투자를 안 한다"

이 당선인은 18일 오전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 등 큰 것은 대충 발표가 됐다"며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 완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타임스케줄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온 세계가 투자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 문의가 들어온다"며 "관련 법 개정 등 규제에 대한 문제를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서 내놓는 게 좋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규제 완화와 관련해 "과거 정권이 규제완화를 다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실천이 안됐다"며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 기업이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기업이 불안하니까 투자를 하지 않는다"며 "예측 가능하도록 해줘야 기업이 공장신설 등 투자계획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안 줄면 정부조직 개편 왜 했나' 할 수 있다"

이 당선인은 잡음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각 부처가 공백 없이 융합해 일을 할 수 있을지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부처 통폐합으로 공직사회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아마도 당사자들은 자리가 많이 줄기 때문에 인사 상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현 부처의 장차관들을 독력하고, 세부적으로 각 부처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 당선인은 "남는(감축되는) 공무원 인원에 대해 막연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이 볼 때 '인원을 줄이지 않을 바 에야 (정부조직개편을) 왜 했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해, 공무원 감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업무상 필요한 인원은 제 자리에 두고, 남는 인원은 교육과정을 밟아서 다시 들어오도록 한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고 감축되는 공무원에 대한 재교육 등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지분형 주택분양제, 첫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희망 줄 수 있다"

한편, 이 당선인은 최근 인수위가 정책을 발표했다 취소하는 등 내부적으로 혼선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발표한 뒤 재검토하거나 취소하면, 인수위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며 "아이디어가 최종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되면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런 점도 신경 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어제 발표된 이른바 '지분형 주택분양제'와 관련해 이 당선인은 "실질적으로 아주 좋은 안"이라고 밝힌 뒤 "그 안을 제대로 하면 서민들도, 신혼부부도, 첫 출발하는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 자기 소유 주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