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한 사회적일자리

노무현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권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전면적인 시장화를 내세우고 있다. 대통령 후보시절에 300만개 사회적일자리 확보 공약을 제시하였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전무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 30% 확보정책 폐기와 전면적인 민간시설화, 보육료 자율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시장화, 상업화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이다.

그동안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는 값싼 임금으로 여성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였다. 사회양극화와 높은 실업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제시되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는 생계를 보장할 일자리가 되지 못하고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라라는 문제제기가 사회각계각층에서 지적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사회서비스 종사 노동자들 현실 제대로 파악해야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2008년 비정규직 요구안 중 150만(공공서비스, 노동시간 단축)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제시하였다. 특히 정부 주도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간병, 보육 등 공공부문복지서비스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구체적인 확보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일자리들이 공공부문의 일자리로서 제도화되고 온전히 노동권을 보장받는 것을 전제로 고용된다면 이러한 고용창출의 확대는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 요구안은 정부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분야를 단순히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또한 사회서비스가 보편적인 권리로서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전무한 상황에서는 그 어떤 일자리일지라도 현재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조건과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다.

박성수 이랜드 회장은 사회복지단체에 수백억의 돈을 기부했고,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게끔 기여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충실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 그 돈은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눈물과 희생의 대가이며, 또한 그 돈으로 50만 원도 채 안 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가 양산되고 있는 현실이 말해주는 바는 무엇인가?

지금도 바우처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종사노동자들 - 노인간병·장애인활동보조·산모도우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 - 은 월 50만원도 되지 않는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나온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략은 그 실현가능성도 희박할 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서비스 영역을 둘러싼 자본의 이해와 전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요구안이다.

지난 2007년 민주노총 고용안정센터 사업계획에는 '고용안정 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모범 창출'등이 제시되었다. 이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사업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공공서비스사유화저지를 위한 공공노조의 활동과 이에 동의하는 사회시민단체의 활동까지 소멸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문제를 지적 받아 사업수정·보완과 보육, 간병 등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존재하는 사회서비스 종사 노동자과 적극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후속조치는 전혀 취해지지 않았으며, 결국 2008년 비정규직 요구(안)에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회서비스 종사 노동자를 비롯하여 전체 노동자민중의 요구에 반하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자 조직 계획을 세우자

비록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유회되었지만, 우리는 2008년 민주노총 사업계획에 다음의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우선 그동안 비공식부문에서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 일을 담당해온 노동자들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 정부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비공식부문의 공식화에 해당한다. 그러나 비공식부문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과 기만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조차 없다. 비공식부문 노동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요구를 제대로 마련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실천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계획 역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여성 및 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선전하지만, 성별분업을 강화하고 노동권을 후퇴시키며 사회공공성을 해체하는 이러한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이라는 것이 결코 여성 및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 될 수 없으며, 결국 우리 스스로의 목소리로 투쟁할 때만이 현실이 바뀔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들이 그러한 투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공간과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의 역할은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저지하고 사회공공성 강화 및 노동권 확보를 위해 실천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회운동단위들과 함께 투쟁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대의원대회 유회 이후 발표된 담화문에서 민주노총이 말하고 있듯이, 2008년 정세는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2008년은 갈수록 노동을 소외시키는 신자유주의 시장화의 고삐를 확실하게 틀어쥐는 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80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단결과 투쟁이 반드시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운동과 제 사회운동의 연대전선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 신자유주의 반대! 를 위한 연대전선을 펼치고 이에 동의하는 단위들과 함께 투쟁계획을 내고 전선을 강화하는 것은 바로 민주노총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덧붙이는 말

이 글은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 참여단위들이 공동으로 작성해 기고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