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가 노사정위원회에서 3월 중으로 구성 예정인 ‘공무원노동관계위원회’(가)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노동관계위원회’는 작년 12월, 공무원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 노동자 단체들이 체결한 공무원단체협약에서 구성하기로 합의해 온 것으로, 노사정위원회는 공무원노조가 참가를 확정함에 따라 구성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동관계위원회 참가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노정간의 협의체로 본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는 노동조합이지만 사측에 해당하는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정부와의 교섭을 진행하지 못해왔다. 라일하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노동기본권과 해고자 문제 등을 선결 의제로 다뤄줄 것을 조건으로 참가를 결정했다”라며 “정부와 대화할 수 있는 통로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무원노동관계위원회의 논의 과제는 참가단위들의 인사로 진행될 준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하지 않는 것을 조직적 방침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가 노사정위원회가 마련한 대화 틀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도 이 부분을 우려해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참가 여부에 대해 구두로 보고를 하고 논의를 거쳤다. 이에 대해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99년 2월 이후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 산하 조직의 최초 참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라일하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민주노총 조직적 방침에 어긋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논의를 했으며, 공무원노조에서 노동기본권문제와 해고자복직 문제 등을 정부와 논의해 보고자 한다는 의지를 밝혀 결정이 되었다”라며 “이것이 민주노총 노사정위 참가 여부에 대한 문제로 확장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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