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10%, 일해서 번 돈으로 대학 못 간다”

하위 소득 10%, 등록금 마련에 약 8개월 걸려

한국의 소득계층 하위 10%는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온 식구가 ‘안입고 안먹고 안쓰고’ 돈을 모아도 약 8개월(237일)이 걸린다는 통계가 나왔다.

진보신당(준)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계층별 ‘등록금 고통일수’ 보고서(2007년 기준)를 발표했다. 등록금 고통일수란 일체의 소비를 중단하고 모든 소득을 대학 등록금에 지출한 날짜 수를 말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가구 평균 등록금 고통일수는 총소득 기준 39일, 근로소득 기준 61일이 소요된다.

  총소득 기준 등록금 고통 일수(전국가구) [출처: 진보신당 연대회의]

상위 10%의 경우 등록금 고통일수는 총소득 기준 15일, 근로소득 기준 23일이다. 상위 20%까지는 근로소득으로 등록금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한 달도 안 된다. 반면 “하위 20%는 1년 동안 일해서 번 돈을 대부분 대학등록금에 쏟아 부어야 하며, 2년이 넘게 걸리는 하위 10%는 일해서 번 돈으로는 대학을 꿈꾸지 말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상하위 10% 간 등록금 고통일수 격차는 약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격차는 상위 10%의 경우 지난 2005~2007년에 걸쳐 15일로 유지됐던 반면 하위 10%는 같은 시기 232일에서 237일로 5일이 늘어나면서 더욱 벌어졌다.

보고서는 “대학 등록금 폭등에 따라 중하위 50%의 등록금 고통일수도 2005년 72일에서 2007년 80일로 증가됐다”며 “주요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대폭 인상한 것을 감안할 때 서민들의 고통의 세월은 점점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득계층별 등록금 고통 일수(총소득 기준, 괄호 안은 벗어난 날) [출처: 진보신당 연대회의]

김석준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가계소득에 따라 등록금에 대한 부담 정도가 매우 다르므로 상한제, 후불제 논의에서 더 나아가 건강보험료처럼 소득계층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책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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