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와 관련하여 '공교육을 망가뜨릴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서울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주목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춘천 애니메이션센터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24시간 학원개방은 오히려 공교육을 저해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학원심야운영자율화'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면서 개정조례안의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여부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1시간 연장한 조례안을 제출했던 지난해 8월 교육당사자 및 교육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까지 반대입장을 피력했고, 반대여론도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까지 앞두고 정치적 무리수를 둘 수 있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어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학부모모임 등 교육당사자 단체들이 '24시간 학원개방'에 대한 비난 성명을 낸 데 이어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학벌없는사회 등 교육시민단체들의 비난 성명도 잇따랐다.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은 일제고사로 사교육을 조장하고, 서울시의회는 사교육 시장 자유화로 24시간 365일 이어지는 사교육 지옥도를 펼치려 하고 있다"며 "학원 영업 자유화가 새 시대의 기업 '프렌들리'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시민사회를 비롯해 이명박 대통령까지 우려하고 있는 '24시간 학원개방'을 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상정키로 14일 결정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 15명 중 9명의 찬성으로 12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18일 표결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