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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총선을 앞두고 전북지역 환경단체가 ‘전북 9대 환경 정책’을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9일 오전 전라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대운하 △새만금 거버넌스 △식품안전 등 9개 환경의제를 발표하고, 이번 4.9총선에서는 대규모 개발 공약들이 남발되는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남발된 개발 공약들은 결국 개발이익이 소수에게 편중되고 나아가 환경파괴를 야기하거나 ‘빈공약’에 그쳐 유권자의 정치 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환경 정책 공약을 후보자에게 전달해 대규모 개발공약보다는 환경관련 중심의 공약들이 비중 있게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전북 총선 출마자들의 수용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시한 9대 환경정책 중 한반도대운하를 제외하고는 이에 반대할 후보자가 있겠느냐, 이를 실천할 의지나 계획이 있는지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후보자들이 기본적인 환경공약을 채택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가 가장 큰 목적”이라며, 향후 채택된 공약들의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로 삼으려 한다고 답했다.(김현상 기자)
전북 9대 환경 정책
한반도대운하 -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 상징으로써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경제성, 환경성 등은 아직도 검증되지 않았다. 국회의원들 경우, 이를 빌미로 토목공사 개발에 중점을 두는 관련 공약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것이다.
녹색교통활성화 - 도심의 활성화, 집중화에 따른 대기오염 문제 등의 폐해가 유권자에게 야기될수 있는 문제이다. 그 심각성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달라는 것이다.
자원재활용확대 - 우리가 화석연료해 의존해 여러 가지 경제정책이나 에너지 정책이 지속되어 왔는데 이제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야 된다. 전라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등이 지역과 어떤 연관을 가지면서 그 효과를 줄 것인지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제시했다.
새만금거버넌스 - 전라북도의 희망이지 키워드로 제시가 되어 왔는데, 사실 10여년 동안 방조제 공사만 진행되고 있지 이에 따른 지역개발 또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효과는 아직까지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차후 정권과 행정의 일방적인 판단과 독주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서로 논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 돌아갈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이 거버넌스다.
지속가능한개발, 대체에너지 -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대안에너지 개발 등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도와 기초 단체장의 협의를 통해 유효한 정책이 발의되고 채택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토피 Zero - 거주환경 현대화, 먹을거리 다변화로 인해 환경호르몬 고통을 아이들이 받고 있다.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추진하자는 것이다.
식품안전 - GMO에 맞서 전북 농도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토착 종자를 재배하도록 하는 일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지방분권 - 국토균형개발에 의해 각 지역이 골고루 나아지고 생활수준이 낮아지기를 바라는 것인데 새 정권에서 퇴색될 개연성이 높아졌다. 상대적 인구유출을 고민하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담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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