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사유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채만수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소장이 조선일보의 '공기업 민영화론'을 조목조목 비판해 눈길을 끈다.

채만수 소장은 연구소가 펴낸 '생각하며 투쟁하는 노동자의 정세와 노동' 4월호에 '조선일보의 낡은 공기업 민영화론 - 그리고 기업의 진짜 오너'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채만수 소장은 조선일보의 김영수 산업부장이 4월 2일 쓴 논설 '공기업 개혁, 해법은 민영화'와 송희영 논설실장이 4월 5일 쓴 칼럼 '대우조선의 진짜 오너가 누구인데' 등의 글을 표적 삼아 조선일보의 민영화 논리가 낡디낡은 국공유기업 사유화론이라고 몰아세웠다.

김영수 조선일보 산업부장의 '공기업 먹이사슬' 사유화 주장은 몰염치


채만수 소장은 우선 김영수 산업부장이 공기업 민영화 주장의 첫 번째 이유로, 정부 부처 공무원과 산하 공기업.기관으로 이어지는 먹이사슬과 그에 따른 공기업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를 든 데 대해 반박한다.

채만수 소장은 "국가나 지방 행정기관과 공기업 간의 인사권을 둘러싼 그러한 '먹이사슬' 관계가 그렇게 부패를 조장·만연시키는 원인의 하나라는 것은 옳은 지적일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렇다고 해서 '민영화' 곧 사유화가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구나 다른 이도 아니고 '조선일보'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너무나 파렴치하다"고 비판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 불과 한 달 만에 "조선일보는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지 않는 사람들'(3월 6일), '밥자리에 매달리는 좌파 문화 기관장들의 얼굴'(3월 13일)이니 하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정권교체에 따른 엽관제도, 즉 정부 부처와 그 산하 기관.공기업 간의 먹이사슬의 당연성을 주장해왔기 때문"으로, 정부 부처 등과 산하 공기업.기관과의 인사관계를 통한 먹이사슬을 거론하며 그들 공기업·기관의 사유화를 주장하는 것은 몰염치하다는 지적이다.

송희영 조선일보 논설실장의 대우조선해양 사례 주장도 파렴치


송희영 논설실장의 글에 대해서도 채만수 소장은 "사유화가 먹이사슬에 따른 부패를 청산하는 계기나 장치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를 계기로 '정치권'이나 '청와대 같은 권력 핵심권'까지 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하고, "중요한 것은 로비나 '엄청난 검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민영화' 곧 사유화의 대상, 매각의 대상, '힘 센 맹수들이' '자기들끼리만의 비밀 파티를 벌이는' '듬직한 먹잇감'이 대부분의 경우 '공적 자금 덕에 살아난 회사'들이라는 사실"을 환기한다.

채만수 소장은 송희영 논설위원이 대우조선해양의 사례를 들어 '공기업 개혁 해법은 민영화'라고 주장한 데 대해 "몰염치, 파렴치"라고 비난하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은근히 부아가 치미'는 이유로 "사유화 그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 매각 방식 때문이다. 국민의 부담, 국민의 자금으로 살려내 '지금 같은 우량기업으로 성장'시켜 놓았는데, 그것을 왜 특정 재벌에게 매각하느냐는 항변이다"라고 짚어낸다.

채만수 소장은 공기업의 국민주 방식에 의한 매각이 대중 기만이라고 지적한다. 송희영 논설위원이 '공적 자금이 많이 들어간 회사일수록, 그리고 우량기업으로 탈바꿈한 회사일수록 납세자들의 주인의식이 뜨겁다'며 국민의 세금, 국민이 주인을 강조하는 데 대해 채만수 소장은 "그들 기업이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했을 경우, 즉 다수의 국민들에게의 주식 매각 방식으로 사유화시켰을 경우, 그 경우에도 결국 수년 후면 그들 주식이 소수 독점자본의 수중으로, 재벌의 수중으로 집중된다는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우선 무엇보다도 그들 기업의 '원래의 주인'은 결코 '국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일갈한다.

그들 기업의 원래의 주인, 진짜 오너는 그들 기업의 자산과 가치를 창조했고 유지·성장시키고 있는 노동자라는 이야기다.

사유화 근거로 '낮은 생산성' '비효율성' '적자경영' 거론은 낡은 이데올로기 공세

채만수 소장은 다시 김영수 산업부장의 공기업의 낮은 생산성, 비효율성, 적자경영을 거론한 데 대해 낡은 이데올로기 공세라고 일축한다.

김영수 산업부장은 자신의 칼럼에서 지난 해 295개 공공기관이 안고 있는 부채가 400조 원이 넘고, 2003년 기준으로 35%가 늘어난 것이며, 같은 기간 동안 공기업 직원 숫자는 42%, 인건비는 78% 늘었다는 점을 들어 낮은 생산성과 도덕적 해이까지 겹친 공기업이라고 공격한다. 국민 세금으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비난이다.

이에 대해 채만수 소장은 "먹이사슬로 인한 부패나 비효율 등이나 그에 따른 '적자경영'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환기하고 "저들이 지적하는 전기·수도·지하철이나 나아가서 가스·통신, 기타 대중교통 수단은 적자경영이야말로, 즉 적자를 감수한 낮은 이용료야말로 그 공공성의 기초"라고 반박한다. 수익성을 원칙으로 하는 사기업과 공공성을 원칙으로 하는 공기업의 경영상의 차이점이 바로 이 대목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적자경영이 곧 공공적 사회기반시설의 민영화 즉, 사유화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채만수 소장은 사유화의 악영향으로 "수익성 창출을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해당 기업·시설의 노동자들의 고용이나 건강, 임금에 미치는 치명적인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민영, 즉 사영 전기·에너지 기업이었던 미국 엔론의 저 거대한 부패 스캔들·도산 사태가 그렇고, 잦은 사고를 내고 있는 영국이나 일본의 철도.지하철이 그렇고, 필리핀이나 남미 몇몇 도시에서의 수도 사유화의 결과가 그렇다"며 조선일보의 '민영화! 민영화!'주장이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한다.

낙하산 인사 문제를 들어 공기업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채만수 소장은 "공기업노조 일반의 그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공기업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매도하는 것"이며 일부 소수의 타락한 어용노조의 행태를 일반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노조의 타락, 어용화를 조장하는 것은 자본과 그들의 기구인 국가, 그리고 그들의 나팔수인 조선일보와 같은 파쇼언론이라며 비판의 톤을 높인다. 채만수 소장은 "노사화합, 노사평화의 등의 이름으로 때로는 억압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매수·회유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다양한 선전·공작을 통해서 그러한 타락.어용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노조의 타락·어용 행각은 일부 공기업 노조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사기업 노조에서 볼 수 있는데, 조선일보가 부패·어용 행각이 공기업 노조 일반의 자발적이고 숙명적이 행태인 것처럼 메도하고 이를 사유화의 근거로 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공기업의 운영과 인사에 대한 노동자 대중의 민주적 통제가 해법

한편 글의 말미에서 채만수 소장은 공기업 사유화에 반대하면서도 "우리가 공기업의 먹이사슬에 따른 부패나 비효율 등을 그저 눈감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저들과 해법을 달리할 뿐"이라고 밝혔다.

공기업 개혁의 해법은 민영화, 즉 사유화가 아니라 "공기업의 경영과 인사에 대한 권한을 기본적으로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것, 노동자들이 그러한 권한을 쟁취하는 것"이 해법의 열쇠말이라는 주장이다. 공기업의 경영과 인사를 노동자 대중의 민주적인 통제 하에 두어야 "공기업에는 더 이상 인사를 둘러싼 먹이사슬도, 부패도, 관료주의도, 나아가 비효율도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채만수 소장이 공기업의 사유화를 반대하고, 공기업의 개혁 즉 공기업의 운영과 인사에 대한 노동자 대중의 민주적 통제를 제기한 것은 사회화의 중요한 축을 형성한다. 채만수 소장이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체제 속에서는 결코 완성될 수 없는, 그러나 시도할 수 있고, 일정 정도는 진전할 수 있는 해법이며, 그를 위한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계급 자신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해법"이라고 언급한 것도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사회화를 위한 노동자의 현실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채만수 소장은 이 해법이 "조선일보와 같은 극우 신자유주의들 뿐 아니라 자본 일반이 극도로 적대하는 해법이기도 하다"며 글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