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 전 의원이 8년 전 제안했다 철회했던 ‘계급적 대중정당’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연대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단병호 전 의원은 지난 5월 30일 광주에서 열린 활동가 강연회에서 복수의 진보정당 시대를 맞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과제 전반에 대한 정견을 피력하고 새로 만드는 당은 계급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계급적 대중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정당 답보 상태

단병호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에 대해 “100년 동안 활동할 정당을 만든다고 하면서 결성했던 민주노동당은 8년 만에 분당의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분당에 따라 복수의 진보정당 시대가 열렸지만 “민주노동당을 탈당하며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총선 이후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단병호 전 의원은 진보신당이 지난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진보정당 10년 활동 평가팀을 구성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는 가운데, “기왕 마음먹고 시작한 것이니 만큼 성역 없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아전인수식이 아니라 객관화된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평가는 또한 반드시 대중적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병호 전 의원은 진보신당이 재창당을 두고 조기 창당, 단계적 창당, 신중론 등의 의견이 제시되는 대해, 새로운 당 건설과 관련 시작은 빨리 하고 결성은 천천히 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한 ‘재창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재창당이라는 용어는 어떠한 미사어구를 가져다 치장을 해도 진보신당에 살을 좀 더 붙여보자는 의미 이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단병호 전 의원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최근 레디앙에 기고한 글을 △진보정당 10년에 대한 평가와 반성 위에 이념과 활동양식 재정립 △자주와 평등의 이념을 재구성하고, 평화, 생태, 문화 등의 의제에도 천착 △‘조직율의 하강, 비정규직의 확산, 형식적인 산별의 한계의 상황에서 대기업 노동운동에 기반 한 과거의 진보운동 극복 △정파 체제를 타파하고 다원주의를 제도화 △선거를 통해 권력에 접근하고, 대중 속을 파고드는 전략 구체화 등으로 요약하고, “이것만으로는 주목하고 있는 대중들의 관심을 채우기에 부족할 것 같다”고 문제제기 했다.

진보신당 대표 당 강화 방향 입장 표명해야

단병호 전 의원은 진보정당 내에 계급적 성격을 더욱 강화해서 노동자의힘이나 노동전선 등과 함께 하자는 의견과 반대로 다양한 시민운동세력과 함께 더욱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환기하고, “당을 만들어보자 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민주노동당도 함께하지 않았던 여타의 정치세력이 선뜻 함께하기로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현실을 읽었다.

따라서 단병호 전 의원은 진보신당의 재창당이 “계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할 것인지 더 유연한 쪽으로 할 것인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가 어렵다면 대표들의 입장은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떤 세력을 정치적 기반으로 공고히 세울 것인가를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토대를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병호 전 의원은 지금 건설할 당은 ‘계급적 대중정당’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창당 시점에 정파연합 성격의 당이 아니라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계급적 대중정당’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철회했던 사실도 언급해, 8년 전의 입장을 지금 시점에 재론하는 모양새다.

단병호 전 의원은 계급적 대중정당의 필요에 대해 “자본주의에 의해 생겨난 모순은 자본의 대척점에 서 있는 노동계급에 의해 극복되어야” 하고 “진보정당이 근본변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를 얼마나 계급으로 당의 중심에 일으켜 세우느냐가 관건”이라는 인식을 보였으며, “새로운 당은 이 점에 대해서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병호 전 의원은 “지금의 상황에서 계급적 양보나 계급적 타협을 기대하는 것은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라며 “새로운 당은 민주노동당 보다 계급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정책 또한 지금보다 더 진보적 가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급성 강화,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패 뼈아픈 반성해야

이와 관련 단병호 전 의원은 “국방비 얼마 줄이고, 부자들에게 세금 더 거두고해서 무상교육, 무상의료 하겠다는 것보다 초중고학교는 전면 국유화, 사회화, 공공화 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조세제도를 고치자는 것이 더 원칙적인 대응”이라며 기존 민주노동당의 주요 정책의 한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계급적 대중정당이 계급성을 더 강화해야 하는 데는 “노동자정치세력화 실패에 대한 뼈아픈 반성의 정신과 나아가 진정한 노동의 헤게모니를 형성하자는 뜻”도 있다며 “계급노동자는 노동자의 이해관계에 앞서 계급적 이해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노동자계급의 역할을 짚었다.

한편 단병호 전 의원은 계급적 대중정당이 전략적 과제를 수행하는 당이라고 설명했다. 단병호 전 의원은 “변혁을 이루어 나가는 한 과정으로 국가권력을 획득해야 하는데 국가권력을 획득하는 방안으로 선거를 전술적 수준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본다”며 “선거의 덫에 걸리는 것은 철저히 경계를 해야 하겠지만 선거가 국가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유력한 방책으로 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병호 전 의원은 지금까지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관련 “당과 대중조직간의 관계에 형성되었던 순기능은 축소되고 역기능은 더 드러났다”고 평가하고, 지난 대선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중에 권영길을 지지한 사람이 30%도 채 안 된 것은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철저하게 실패한 것의 반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수의 진보정당 시대, 노동자계급의 역할 주목

단병호 전 의원은 현재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노동진영이 세 개의 진보정당에 나누어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는 “노동진영 내의 정치적 분열이 구체화되면 노동자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워 할 것”이므로, “노동계급이 나서서 진보정당의 여러 흐름들을 모아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사회변혁을 정치적 목적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준비하는 제 세력, 단체, 개인이 참여하는 가칭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연대회의’를 제안했다.

단병호 전 의원은 연대회의의 위상과 역할과 관련,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한국사회당 그리고 계급정당을 추진하고 있는 노동자의힘 등 어떤 것으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하고 “이중멤버십을 보장하는 가운데 노동자정치력화의 공감대를 확대하고 결속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병호 전 의원은 또한 복수의 진보정당 시대를 맞이하는 가운데, “2년 앞으로 다가온 복수노조 허용도 이런 문제와 맞물려 어떤 파장을 불러 올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복수노조 금지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법률로 막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마땅하지만 노동자들의 분열의 조건, 분열의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단병호 전 의원은 “정치적 활동과 선택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방식에 의해 합의되는 만큼의 정치적 행위를 대표하는 것이 대중조직의 분열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높여가는 지혜”라며,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는 철회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