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안한 안병만 장관, 교육정책 수장 인정 못 받을 것”

이명박 대통령, 인사청문회 없는 장관 임명 강행에 시민사회 반발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농림수산식품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6일 강행하면서 정국이 끝을 알 수 없는 냉각기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새로 임명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도덕성과 자질에 심각한 의구심이 있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여연대 등은 성명을 내고 안병만 장관의 취임을 규탄했다. 이번 안병만 장관의 임명은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교육감이 당선되자 이명박 정부가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라고 판단, 그간 진행해 왔던 경쟁 위주의 교육정책에 더욱 힘을 싣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것.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신임 장관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415학교자율화조치를 완성시킬 다양한 교육정책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안병만 신임 장관은 취임 직후 “경쟁을 금기시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경쟁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안병만 신임 장관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도 하다.

이에 전교조는 “국민적 검증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안병만 장관은 향후 교육정책의 수장으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자기 논문 표절 의혹, 한국외국어대학 총장 퇴임 시 전별금의 부적절한 수령 의혹, 총장 재임 시절 업무추진비 개인 유용 의혹, 편입학 비리개입 의혹 등 안병만 신임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과 초임장관인 김도연 교과부 장관의 조기퇴진이 국민의 뜻을 거스른 교육정책을 추진한 결과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안병만 신임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임명된 장관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장관이란 꼬리표를 달고 다니게 되었다”며 “안병만 장관의 경우 입시부정 개입 의혹 등 도덕성에 대한 의혹이 내내 따라 다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측근과 선거에 기여한 공신들에 대한 끝없는 보은 인사, 도덕성에 눈감은 인사, 여론의 비판과 반대를 무시하는 독선적 인사, 강부자 고소영으로 대변되는 특권층 인사, 자리 만들기를 위한 초법적 사퇴 압력 등이 ‘이명박식 오기 인사’의 특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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