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논란 등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강부자 정부'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빛을 발하고 있다. 정부는 연일 규제 완화 그리고 감세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감세와 개발 사업으로 부동산 경기를 살려, 좋은 주택을 서민들에게 싼 가격에 제공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 방안에 따라 '2%를 위한 감세'라는 논란이 뜨겁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정책의 주안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에 있다"고 일축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 같은 호언장담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내놓는 일련의 정책들을 보고 있자면, 땅과 집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아닌, 예컨대 개발 예정 지역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는 '서민들의 목소리는 얼마나 반영되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부동산 투기 안내서는 넘쳐나는데, 저항하는 이들 안내서는 없어"

이런 가운데 그간 인권의 관점에서 주거 문제를 제기해 온 '주거권운동네트워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세입자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할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그 많던 동네는 어디로 갔을까'를 발간했다.

주거권운동네트워크에는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문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빈곤.인권 단체들과 주거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다양한 개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책은 '개발에 저항하는 당신을 위한 안내서'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주거권운동네트워크는 "날이 갈수록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데에는 '묻지마 개발'이 한몫하고 있다"며 "뉴타운을 비롯한 현재의 개발 사업은 원주민 재정착률이 20%를 밑돌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시 외곽으로 내몰고 전월세 대란을 일으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개발을 이용해 재산을 불리려는 이들을 위한 안내서는 넘쳐나는 반면 개발 사업에 맞서 주거권을 찾으려는 이들을 위한 안내서는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책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주거권운동네트워크는 "이 책은 이명박 정부 아래서 더욱 많아질 개발 사업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면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재정착률을 높이고 주거권 침해를 줄이는 데에 작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개발 사업에 대응하려고 할 때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모색하여 개발 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 정리했다"고 밝혔다.

책 구입은 빈곤사회연대(02-778-401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