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쌀소득보전 직불금(쌀직불금)을 타간 사람이 28만 명에 이른다는 감사원의 조사결과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중 공무원이 4만 명을 차지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부당수령에 7만 1천 여 농가는 아예 쌀직불금 수령 신청 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오늘(16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을 엄벌에 처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부당수령자들은) 힘 없는 농업에 투자된 돈이라고 눈먼 돈이라고 생각한 것인지 권력을 이용해 빼앗아간 파렴치한으로 유죄임이 명백하다”라고 지적하고, “헌법 121조 1항에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세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경자유전의 원칙’은 무너져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어 폭등한 농지가격으로 인해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은 투기꾼의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부당한 직불금 수령사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이번 사건을 설명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고위공직자 등을 포함한 부당한 직불금 수령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부당수령된 직불금은 환수조치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해 고위공직자와 부유층의 투기 대상이 되어버린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검토와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농업인의 아픔을 해결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유감”을 표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공직사회의 개혁과 비리척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