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부당수령자들의 명단 공개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옥신각신 하고 있는 가운데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일주일 안에 (노조가) 명단을 확보해 전원 고발하겠다”라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손영태 위원장은 오늘(22일) 오전 평화방송의 한 라디오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노조 측이 부당수령자 명단을 입수하기 위해 감사원 평직원협의회와 그간 논의를 해왔다며 일주일 안에 명단을 입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영태 위원장은 명단 공개와 고발조치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농민들이 어떻게 공무원을 믿고 농업정책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손영태 위원장은 이번 쌀직불금 부당수령에 많은 수에 공무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공무원들이 자신들 위치를 완전히 위반하는 행위를 했으며, 공무원들이 세금 도둑질을 나서서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치권과 정부는 특히 행안부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해당 공무원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태 위원장은 감사원 평직원협의회와의 그간 논의 과정을 공개하기도 했다. 감사원에서 일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평직원협의회는 얼마 전 내무 전산망에 글을 올려 “쌀직불금 감사는 물론 공기업과 KBS 감사 등을 높고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라고 내적 쇄신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손영태 위원장은 “감사원에서도 정치권에 줄을 서서 정치인의 하수인 역할을 할 뿐이지 독립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감사원 평직원협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한 심경토로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손영태 위원장은 부당수령 명단에 들어간 모든 공무원들에 죄의 경중을 넘어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한 2년 전부터 쌀직불금 문제가 공공연하게 땅 투기하는 직원들이나 부동산 투기하는 직원들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했음에도 정부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며 “새 정부에서 지난 정부의 문제라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정리해야 하며, 특히 공무원이나 사회지도층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그 직위와 직책을 다 내놓을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 공개에 대해 “마녀사냥식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라며 신중론을 들고 나오고 있어 이를 둘러싼 정치공방은 계속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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