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까지 미군의 이라크 주둔을 허용하는 미-이라크 안보협정이 27일 이라크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미-이라크 안보협정은 미 주둔군의 지위 및 권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라크 의회는 예정된 26일을 하루 넘겨 제적의원 275명 중 198명이 참석, 찬성 144명으로 비준을 가결 처리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집권 여당인 시아파 통합이라크연맹(UIA)과 쿠르드연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수니파 의원들은 내년 7월 이 협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를 시아파 의원들이 받아들인 후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강경 시아파인 무크타다 알 사드르를 추종하는 의원 30여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양국간 협정 체결까지는 이라크 대통령위원회의 최종 승인이라는 형식적 과정만 남아 있다.

2011년까지 미군 주둔...이라크 요구 다수 반영

외신을 통해 영문으로 번역된 합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협정에 따라 이라크 내 400여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15만 명의 미군은 2011년까지, 즉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모두 철수해야 한다. 전투 병력은 이에 앞서 6월 30일까지 이라크의 도시, 마을 등에서 철수한다.

협정에 따르면 미군은 이라크의 영토, 영해, 영공을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거점이나 경유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라크 내 모든 군사 작전은 이라크 정부의 동의아래 이뤄져야 한다.

또 미군기지 밖에서 임무 시간외 계획적으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미군 또는 관련 민간인에 대해서는 이라크 당국이 기소권을 갖되, 용의자의 신병은 미군에 인계해야 한다. 이라크 법원의 영장 없이는 미군은 이라크 인에 대한 구금을 할 수 없게 된다.

미군이 이라크로 반입하는 물품의 모든 목록을 이라크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라크 당국은 내용물 확인을 위해 반입 컨테이너의 개봉을 미군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 협정은 12월 31일 유엔(UN) 주둔군 임기 만료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해석에 대한 논쟁 예상돼

이번 협정 체결로 이라크를 혼란에 밀어넣었던 이라크 전쟁이 종결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라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미군의 면책범위와 이라크 당국의 권한 문제 등한 요구가 많은 부분 받아들여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호다 아브델 하미드 <알 자지라> 이라크 통신원은 주요 내용들을 언급하며 "알 말리키 총리가 얻어낸 것들"이라고 평가 내렸다.

그러나 <알 자지라>는 아직 영어본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일부 해석에 대해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알 자지라>는 협정에 대한 해석논쟁이 발생할 경우 "많은 부분에서 국제적 지위에서 양자간 지위로 이동을 하면서, 15만 명의 군과 400곳의 기지를 가진 미국의 해석대로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알 자지라>는 수니파 의원들이 비준의 조건으로 7월까지 안보협정에 대해 찬반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키로 시아파 정파와 합의한 후 찬성표를 던진 점도 지적했다. <알 자지라는> 이라크 정부가 내년 국민투표 이후 이 협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미국에 1년 전에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미군은 2010년 중반까지는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