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당초 정부가 낸 삭감된 수준으로 처리됐다.

국회 문방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삭감해 제시한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예산을 전액 복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일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해당 사실을 기자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했고, 11월 12일 유인촌 문화부 장관도 “지원과정이나 사례 등에 문제가 있어서 바로 잡으려 했던 부분이 있다. 그러나 세심하지 못했던 것 같다. (국회가) 수정해 원위치 하면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예결위는 최종 검토 과정에서 합의 내용을 다루지 않았고, 지난 13일 기금을 삭감한 정부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처리됐다.

내년도 신문발전기금은 2008년의 155억 원보다 75억2000만 원이 줄어든 79억8000만 원,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2억4000만 원보다 57억 원 삭감된 145억4000만 원으로 결정됐으며, 신문발전기금 중 인터넷신문진흥기금 13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문방위 예결위에서 전년 수준으로 예산을 복원했지만 예산 심의 마지막 단계인 계수조정소위 과정에서 삭감됐다”고 말하고 “소위에 전병헌 의원 등 민주당 의원도 네 명이 있고 문방위 전체적으로도 공감이 된 예산인데 확실하게 단도리를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진성호 의원은 “인터넷언론 지원 예산을 포함해 신문발전기금을 예년 수준으로 반영하기 위해 특별예산을 편성하든가 다른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며 “이 기금은 살리는 것이 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한나라당이 13일 예산안을 일방 통과해 소위에서의 심사 자체가 생략되고 박탈당한 것인데, 지금 와서 소위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며 “12일 저녁에 확인할 때 이미 정부 원안 대로 삭감된 채 예산안이 편성돼 있었다”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은 “문화부는 수요가 많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고, 기금 탄력운영이 가능하다는 부대의견을 달아놓는 것으로 해놓고 결국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