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9일 오전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 지키기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이영희 장관의 일자리 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미 지난주에도 노동부에서 적극 하겠다고 밝힌 노사 양보교섭의 확산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무급휴업시 근로자 생계지원 제도 신설 추진이다.

이 장관은 “당장은 힘들더라도 기업은 해고는 자제하면서 전환배치·훈련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는 임금을 동결·삭감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양보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양보교섭시 지원방식으로 “고용유지를 전제로 임금자제·근로시간단축 등 양보교섭을 실천한 기업과 근로자에게는 근로감독·세무조사의 면제, 각종세재 지원 및 정부 조달시 우대 등 다각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금을 자진해서 줄이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과 실업급여 산정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무급휴업을 실시하는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계를 국가가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조조정 여파로 고용사정이 급격하게 어려워지는 지역이 있는 경우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고 신규고용창출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최근 고용위기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 계층의 대규모 실직이 무엇보다 우려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다시 언급했다. 이 장관은 ”당장 실직위기에 직면한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사용기간의 과도한 제한 등 불합리한 법조항의 개정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해 다시 기존입장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