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촉된 주경복(건국대 교수)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 21일 발표한 설명자료를 통해 "주경복 위원이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 정치자금법 혐의로 기소되어 사학분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신뢰성이 담보돼야 하는 사분위 역할을 볼 때 부적합하다"며 1월 29일 주경복 위원을 해촉했다.
그러나 주경복 교수 쪽은 "정부의 주장은 궤변"이라며 "일개 행정부처인 교과부가 '무죄추정' 원칙을 규정한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심각한 월권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2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주경복 교수는 "(서울시교육감)선거가 끝난 뒤 정부와 여당, 검찰이 교육 분야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한국 교육현실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려던 본인의 순수한 열정을 철저히 왜곡했다"고 말했다. "큰 정치적 이해관계라도 가지고 출마한 것처럼 대했고, 전교조와 조직적으로 공모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는 주장이다.
주경복 교수는 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직을 지내면서 맡은 직분을 충실히 이행했는데 정부가 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위원회에 선거법을 운위해 해촉 절차를 밟았다. 이는 국가위원회의 위상을 심대히 손상시키는 것이자 정치적 목적으로 주경복 개인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공공연하게 국가위원회에서 진보적 성향의 위원들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지적하고 "선거와 관련한 기소를 취하할 것,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해촉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등도 지난 1월 30일 성명서를 발표해 주경복 위원 해촉 철회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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