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새 행정부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각)부터 동아시아 순방에 나선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일본 16-18일, 인도네시아 18-19일, 한국 19-20일, 중국 20-22일 간의 일정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순방한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번 순방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큰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세계 경제위기, 지구 온난화, 동북아 안보와 6자회담을 포함한 북핵 문제의 해법 등을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들이 꼬리를 물고,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6자회담을 비롯한 북핵 문제의 해법에 대한 밑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는 초미의 관심사다.
세계 경제위기와 북핵을 비롯한 동북아 안보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 중국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을 첫 순방지로 선택했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메시지가 명확치 않다는 점에서 "듣고 협력하는"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포괄적 對 중국 정책으로의 변화 감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강력하고 직접적인(tough and direct)" 대북 외교원칙을 천명했지만, 지속적으로 6자 회담의 틀도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중국은 현재 6자 회담 의장국으로 다자 협상을 재개하고 북한을 압박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1일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협력부장의 방북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하면서 북.중 우호관계를 과시하고, 6자 회담 의장국으로서 향후 대미관계의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인사청문회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포괄적" 대 중국 정책이 필요하다며, 비경제적 의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미 국무부는 북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이란 핵 프로그램 등의 이슈에도 중국과 공동 협력해나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3일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국제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에 관계하기를 바라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이 현재 하는 일 뿐만 아니라 핵 프로그램, 미사일 기술 등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위기 해법을 찾는 데 있어서도 중국과의 공조가 절실하다. 4월 20일 런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간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중국과 만나게 된다는 점도 중요하게 주목받고 있다. <블룸버그>는 클린턴 국무장관 방한을 앞두고 13일 "중국을 가르치려 드는 것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다. 중국과 함께 일하는 것이 더 건설적이다. 미국은 중국의 돈이 필요하고 중국은 수출시장으로 미국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본에 동맹국 지위 재확인...G20, 아프간 문제 등 논의 전망
일본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우방국가다. 그러나 클린턴 장관은 미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부터 중국과 관계가 최우선임을 강조해왔다. 일본을 첫 방문 국가로 선택한 것은 일본의 서운함을 달래고 기존 동맹국 지위를 재확인시키는 의미로 보인다.
일본에선 6자 회담에 다시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점을 확인하고 일본 사회에서 주요한 이슈인 납치 문제에 대한 재다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동맹국으로서 아프간에서의 미국의 새로운 전략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3만 3천명인 미군을 6만 명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에게 참여확대를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 아프간에는 미국 등 41개국 병력 총 7만 명이 파견돼 있다.
일본과 한국은 잇따라 열린 정상회담과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전투병 지원이 아닌 재건지원으로 그 가닥을 잡았다. 이런 한-일의 선제적 대응의 결과로 비전투 민간 지원의 선에서 아프간 지원으로 마무리 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힐러리 국무장관은 주요 동맹인 일본과 함께 G20 정상회의에 앞서 정책조율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선 한미동맹 관계 큰 그림...한미FTA는 글쎄
한국에서도 한미동맹의 큰 그림을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 "한미동맹관계의 큰 그림을 협의하고,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가를 협의할 것"이라며 나아가 한미동맹 관계에 기초해 "범세계적인 이슈, 테러퇴치,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대해 공조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러퇴치는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프간 지원으로 해석된다. 한일 양국간 재건 지원 수준을 넘는 요구가 오갈 것인지 역시 관심을 끈다. 아울러 6자 회담의 틀을 다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의는 진척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자동차를 문제삼아 한미FTA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3일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북핵 공조는 언급됐으나, 한미FTA는 언급되지 않았다.
12일 열린 2월 정례브리핑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한미전략동맹의 발전방향, 북핵 문제, 금융위기 극복을 포함한 국제문제 등 현안과 관심사를 중심으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다 기자가 한미FTA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냐고 묻자 황급히 "한미FTA도 포함된다"며 황급히 수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도네시아선 무슬림 끌어안기
이번 순방 일정에서 인도네시아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무슬림의 미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인도네시아는 미국에 중요한 나라다.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라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5일 후 두바이에 있는 알 아라비야 텔레비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가족에 무슬림이 있다. 나는 무슬림 국가에서 살았었다"며 "내가 할 일은 미국이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통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번 클린턴 국무장관의 순방에는 기후온난화 특사인 토드 스턴과 이라크 대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가 동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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