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까지 나서 진행 중이던 촛불관련 재판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 중앙지법원장으로 근무하던 작년, 촛불사건을 담당하던 판사들에게 수차례 보낸 전자편지가 공개되면서 밝혀졌다. 신영철 대법관은 촛불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몰아주기 배당을 한 사실이 밝혀지며 코드재판 논란의 한 가운데 있기도 하다.


공개된 전자편지에 따르면 ‘야간집회금지 위헌제청’ 당시 신영철 대법관은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에 발을 들여놓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법원이 일사 분란한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의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08년 10월 14일에 보낸 이 전자편지는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원장의 메시지를 전한다며 작성한 것이었다.

당시는 박재영 판사의 야간집회금지 위헌제청으로 박재영 판사를 비롯해 촛불 관련 사건을 맞고 있던 판사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며 재판을 유예하고 있던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 상황에서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던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원장의 생각을 전달한다며 빠른 유죄 판결을 종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들의 비판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법관의 독립을 스스로 파괴하는 법관은 법관이 자격이 없다”고 밝히고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독립수호 책임자인 법원장이 오히려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한 것은 법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사법사해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국회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현직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압력을 행사한 증거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탄핵소추 발의를 주장했다. 대법원장 개입의혹에 대해서도 이정희 의원은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보신당도 “코드 대법관에 이어 코드 대법원장까지 말인가”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대법원장까지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것이야 말로 대법원이 나서서 사법 정의를 훼손한 21세기 초유의 사법파동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대법원은 촛불사건에 대한 코드재판 의혹, 정권 입맛 재판 의혹을 지금 당장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라”고 요구했다.

법원노조도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원노조는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보수 성향의 재판부에 몰아준 것도 모자라 이메일을 보내 사건에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은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법원은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