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2월 27일)에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 위치한 레전 기지에서 미군의 이라크 점령이 계속될 것이라는 정부의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 계획은 현재 주둔하고 있는 병력의 수준을 1년 동안 유지하고 2011년 말까지 최소 3년 동안 실질적인 군대의 주둔을 보장하는 , 전쟁을 끝내는 것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다.

이번 주 초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처럼, 오바마의 계획은 2010년 8월 31일까지 앞으로 19개월 안에 모든 "전투병"을 철수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올해 가을에 계획되어 있는 이라크의 총선때에도 현재의 군 병력이 계속해서 주둔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점령군이 방심하지 않고 주시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초부터, 미군은 이라크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기로 되어있고, 2010년 8월 이후에는 최대 5만명의 "잔여 부대" 가 이라크에 남는다. 정부는 이들을 "비 전투병"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는 교활한 속임수에 불과하며 이라크에 남는 병력은 전투에 참가하게 될 것이다.

오바마는 이들 "이라크군이 특정 종파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한 이라크군에 대한 훈련과 시설 지원, 고문의 역할을 하고,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고, 이라크내의 민간과 군사적인 노력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는 또한 2008년 부시 행정부와 이라크 정부가 합의한 주둔군지위협정이 명시한대로 20011년 말까지 모드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요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로버트 게이츠 국방부장관은 이 철수 기한이 변경의 여지가 있는 외교적인 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 개인적인 견해로는 (20011년 후에도) 미국이 이라크 군의 훈련과 그들의 새로운 군사 시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하기 위한 아주 간소한 규모의 주둔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라크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주도권을 쥘 것인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라크에서 미군을 규모를 줄이는 주요 목적은 오바마 정부가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의 전투에 투입시킬 수 있는 군병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오바마는 "미국은 더 이상 다른 우선순위들을 제치고 이라크에 몰두할만한 여유가 없다"며 "우리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다시 초점을 맞춰야 하고, 우리의 군대를 정비하고, 위기를 맞은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주 오바마는 레전 기지에 있던 8,000명의 해병을 포함해 아프가니스탄에 17,000명의 군대를 증파하겠다고 발표했고, 새 정부가 벌이고 있는 파키스탄 영토 내의 공습은 이미 가시적으로 증가했다. 다음 달에(3월) 15,000명 규모의 군대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될 것이다. 오바마는 금요일에 가진 연설에서 미래의 작전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파병의 규모를 크게 늘릴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바마는 18개월 내에 -그가 선거 유세에서 약속했던 기간보다 3개월 더 연장되었다-"전투병"을 철수시키겠다는 발표를 하면서도 군 당국과 자신을 분리시켜 이야기 했다. 그는 "우리는 조심스럽게 일을 진행할 것이며, 나는 현지의 군 지휘관들과 이라크 정부의 의견을 적극 참고할 것이다"라면서 철수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는 "분명히 어려운 시기와 전술상의 조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적은 의심할 여지 없이 물러날 것이다. 이 계획은 우리 군대가 이라크 동료들을 지원하고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병력과 유연성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계획은 레이몬드 오디에르노 이라크 사령관과 2007년 이라크 병력 증강을 주도했던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 중부군 사령관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오디에르노와 페트레이어스는 게이츠 국방장관, 마이클 물렝 미 연합군 합동참모총장은 모두 부시 행정부의 인사로서 이전 정부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유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당 내 일부에서 5만명의 잔여 병력은 너무 규모가 큰 것이 아니냐는 온순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공화당에서는 이 계획을 재빨리 지지했다. 존 메케인 전 태통령 후보는 금요일 정부의 계획이 적당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메케인은 "이라크에서의 이득과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증파해야하는 필요, 또한 이라크에 의미있는 숫자의 병력이 남아있는 것과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현지 상황에 기반해 재조정한 것에 비추어봐서 나는 태통령이 구성한 이 계획이 성공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고든 존드로우 전 부시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대변인의 말을 인용하여 오바마의 계획이 부시의 계획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그는 "구체적인 시간은 약간 차이가 나지만 이라크가 점차 스스로 자신의 안보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적은 일치한다" 고 말했다. "증파에 따른 성공덕분에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는 레전 기지에서 연설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부시와 전화통화를 했다. 하지만 둘 사이의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군대가 바랬던 것은 이라크에서 총선이 끝날 때 까지는 부분적인 철수도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바마의 계획은 이 부분과 맞아 떨어진다. 게이츠는 군대가 "그 이후의 모든 선거들이 제대로 치뤄지고" 또한 "총선이 끝난 후 사람들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조정의 기간을 갖는 것"에 대해 우려를 했었다고 말했다.

오바마의 연설은 군대를 순종적으로 찬양하는 내용, 즉 부시 정부의 병력 증강 정책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이라크 침공과 점령을 정당화하기 위해 늘어놓았던 거짓말들을 인정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있었다.

그는 미군이 "폭정과 혼란에 맞서" 싸워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여러분들은 이라크 국민들에게 귀중한 기회들을 확대시켜주면서, 당신의 동포들을 위해 크나큰 고생을 감내해왔다"고 말하며 군대는 "명예를 지켜왔으며 기대 이상으로 성공해왔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2003년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거짓말들을 인정한다고 반복해서 역설하면서, 그의 앞에 앉아있는 군인들에게 선언했다. 그는 "그리고 또한 나는 분명하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담 후세인 정권을 쫒아내기 위해 이라크에 우리의 군대를 보냈으며, 여러분들은 그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우리는 자주적인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돕기 위해 이라크에 우리의 군대를 주둔시켰고, 여러분들은 그 임무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들게 획득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기회들을 이라크 국민들에게 남겨주고 떠날 것입니다. 이 기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룬 성과이며, 바로 여러분들이 가능하게 만든 기대였습니다"라고 연설했다.

이라크 사람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매우 불쾌한 대목에서는 "우리 미국인들은 독재정권이 파괴한 것들을 당신들과 함께 재건하고, 우리의 공공의 적을 뿌리뽑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그리고 당신들의 자녀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젊은이들을 보냈습니다"라고 말했다.

사실 이라크를 파괴한 주체는 미군 그 자신들이었다. 전쟁과 점령으로 인해 백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백만명은 난민이 되었다. 국가의 경제는 두 번의 전쟁과 10년동안이나 지속된 경제제재로 인해 산산이 조각났다.

이러한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거짓말- 오바마가 노골적으로 선전하고 민주당이 조장하고 있는 거짓말들-들은 미 제국주의가 얻고자 하는 지정학적인 이익, 이라크의 석유 자원의 통제권을 완전히 얻기 위한 목적의 정책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4,500명 이상의 미군과 연합군의 군인들이 사망했다.

수백만명의 미국 인들은 정부 정책의 변화, 특히 이라크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면서 오바마에게 표를 던졌다. 오바마가 이라크 점령을 유지하고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군사공격을 증강하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겼다. 오바마의 경제 계획과 함께 그의 군사 정책은 기업과 금융 엘리트들의 이익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글: 조셉 키쇼어(Joseph Kishore) 2009년 2월 28일 작성
출처: http://www.wsws.org/articles/2009/feb2009/iraq-f28.shtml
번역: 수진 _ 경계를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