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늘리겠다고 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시장을 크게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경총은 16일 ‘최근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놓았다. 경총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확대할 경우 기업들이 신규채용 시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을 채용해 정규직 전환을 선호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정규직 고용부담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효과 보다는 이미 정ㄱ직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비용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간제한을 폐지하거나 계약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는 비정규법 논의를 위해 양대노총 포함 ‘5인 연석회의’를 구성하기로 합의, 16일 양대노총에 이를 제안했으나 수용될 지는 미지수다. 노동계는 정부안과 한나라당안 모두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16일 진행 중인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해외에 나간 위원장이 귀국하는 대로 참가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