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부대 1년 6개월 더 파병

15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한 일은 ‘레바논 동명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 처리였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파병 연장은 평화는커녕 전쟁을 부축이는 것”이라고 반대토론을 했다. 그러나 파병 연장 동의안은 221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 2007년 7월에 파병되어 레바논 남부지역에서 활동 중인 동명부대 파병기간은 오는 18일부터 1년 6개월 연장되었다. 이번 파병으로 정부는 157억 원의 예산을 사용한다.

진보 정당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략 전쟁에 동조하는 파병 연장 동의안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과 반전평화연대(준)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생현안 원포인트 개원이 아니라 중동 지역 패권 장악을 위한 이스라엘의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레바논 파병 재연장 원포인트 개원이라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파병 연장 동의안 ‘원포인트 본회’의 개원에 합의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레바논 파병 재연장 처리를 등원의 구실로 삼았다는 것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편들기 파병 정당성 없어”

이들은 동명부대 파병이 정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동명부대 파병의 근거가 되는 유엔 결의안 1701호가 평화를 수호한다기 보다는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1701호 결의안은 레바논 최대 야당 세력 헤즈볼라에게는 모든 공격행위 중단을, 이스라엘에게는 공격적 군사행동 중단만을 요구하는 친이스라엘 결의안”이라며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무기보급을 감사한다는 이유로 최근까지도 위협적인 군사시위를 반복해 왔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3천 여 명의 규모로 해외파병 상비부대 창설에 대해서도 “당장 아프카니스탄에 한국 군대가 파병되어 미국의 실패한 전쟁을 돕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천정부지로 뛰는 물가와 등록금 그리고 사교육비로 허리가 휘는 국민을 살리기 위해 써야 할 돈을 침략과 학살을 지원하기 위해 퍼붓고 있는 것도 통단할 노릇”이라며 파병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