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조법 개정안을 놓고 지난 11월 25일까지 협상을 벌였던 노사정 6자회의에서 민주노총을 배제하려는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17일 여의도 문화마당 천막농성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명분상 6자회의에 민주노총을 끌어들여 얘기를 해보니 민주노총이 원칙만 강조해서 협상이 안 된 것처럼 하려는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노동부 차관이 언론사 편집국장을 만나 한 얘기를 공개했다. 김경자 부위원장은 “차관이 언론에 하고 다닌 얘기는 ‘민주노총이 6자회담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것 이었다”면서 “그런데 민주노총이 안 나가고 끝까지 합의하려고 하자 협상 중간에도 언론에 민주노총이 나갈 것 이라고 얘기하고 다닌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이 제기한 의혹의 중심에는 김대모 노사정위 위원장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6자 회의 결렬이후 태도가 있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애초 11월 25일 6자 회의가 결렬되면서 김대모 노사정위원장이 연락담당을 맡아 1대1 회담 등을 열어놨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회담이 결렬되자 민주노총은 배제된 채 회담 참가단체들이 따로 협상을 했고 김대모 위원장을 만나려던 민주노총엔 보자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성규 위원장은 “마지막 결렬을 결정 할 때 김대모 위원장이 더 논의할 필요성이 있으면 1:1이나 이렇게도 만나보자는 제안이 있었다”면서 “우리도 내부 정비를 하고 대책 등을 논의해 보려고 노사정위원장을 만나자고 했지만 그쪽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3자 합의가 시작되자 민주노총과 연락을 끊었다는 설명이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도 “6자 회담이 끝나면 장관이 혼자서 얘기하고 제안을 하면 안 되고 6개 단체가 같이 했어야 한다”면서 “6자 회의가 결렬 될 때 노사정 위원장이 연락책을 맡아 연락을 하기로 했는데 막상 장관이 그 합의를 바꿨다. 장관은 마지막 브리핑에서 복선을 깔았다. 그런 이유로 마지막 브리핑을 독점한 것이다. 그런 복선이 깔린 시나리오로 민주노총을 배제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자 부위원장도 “결국 민주노총을 배제한 별도 협상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이번 노사정 위원장의 편파적인 행보는 민주노총 내에서 노사정위 복귀문제를 누구도 꺼내지 못하게 만들었다. 없어져야 할 기구임이 판명 났다”면서 “어차피 노사정위 없어도 문제가 생기면 노사정 합의 틀은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고 노사정위 무용론을 폈다.


임성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사퇴하는 것이 양심”

임성규 위원장은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이 거의 단독으로 합의한 것인데 그게 장석춘 위원장의 소신인지 압력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전체 노동자를 죽일 정도로 매우 심각하게 노동 3권을 허물었고 실망을 줘서 산하연맹과 지부가 사퇴를 요구 했다”면서 “이 정도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마지막 양심적인 태도”라고 촉구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혹시나 3자 합의 과정에서 압력과 회유가 있었다면 양심선언을 하고 물러나야 나중에 두 노총의 관계 개선이라도 된다”면서 “그래야 노동계를 갈라놓고 전체 노동자를 배신한 것에 대한 용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협상이 결렬 되자 새로운 제안을 한 사실도 밝혔다. 임 위원장이 공개한 제안은 복수노조-전임자임금지급 금지를 3년 유예하자는 것이었다. 임성규 위원장은 “6자 대표자 회의가 공식적으로 결렬된 것을 6명이 확인한 후에 아쉽다고 표현했다”면서 “그때 의견 차이로 합의가 어렵다면 3년간 유예하고 한 달에 두 번 이상 만나서 1년간 반드시 대안을 만들어 합의점을 찾자고 했다”고 밝혔다. 국회일정이라는 짧은 시간에 쫓겨서 결정하는 것이 맞는 태도냐는 문제의식이라는 설명이다.

신승철 사무총장은 “3년 유예를 얘기한 것은 노조의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 전임자의 적정수준은 뭔지 사회적인 합의를 하자는 것 이었다”며 “교섭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이거 이거는 안 된다는 식의 논의가 아니”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임성규 위원장도 “이 제안에는 전제가 있다”면서 “국회 회기라는 시간제약이 있는데 복잡한 문제를 다 붙여봐야 노동법은 누더기가 된다. 시간이 없는데 무리한 합의를 하기 보다는 다시는 고치지 않을 법안을 만들기 위해 3년을 유예해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국회에서 3자 합의안에 정치쟁점이 얽히면서 개정안이 엉뚱하게 합의 됐을 때 민주노총의 행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드러내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한나라 안을 날치기 하면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짧은 기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큰 줄기로 합의가 되서 부당노동행위와 처벌조항 등이 삭제되면 거꾸로 민주노총에 화살이 올 것이다. 그러면 대비책이 없다. 내용에 따라 투쟁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